[이슈] 李정부 '5개년 국정과제' 1호는 '개헌'…검찰청 폐지·전작권 환수·210조원 투입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로는 1호 과제인 개헌부터 검찰·경찰개혁, 전작권 환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李정부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3대 국정 원칙·5대 국정 목표·123대 국정 과제 발표..."이재명 정부 5년 길잡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며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이 위원장은 "5대 국정목표 아래 123개의 국정 과제가 차례로 배치돼 있다"며 "대통령과의 약속과 국민의 열망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 당과 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 없이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87체제 종식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87년 체제 종식을 공식화 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개헌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숙의 기구로 삼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해 시민 참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구체적인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추진될 전망이다.

개헌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앞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개혁…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검찰 및 경찰 개혁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분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분과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시 공약집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 마련,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등 검찰청 해체와 검찰권 견제 방안이 담겼다. 

세부 방안은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해 9월 말까지 입법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위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목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 자치경찰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면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도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경찰국 폐지는 이미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3일 경찰국 해체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도 마쳤다.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210조원 투입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등을 선정했다. 

이러한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은 경제 발전 전략에 포함됐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대표적이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해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정과제도 다수 설정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임기 내 작전권 전환' 목표 제시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위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현재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며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조건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데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되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 "국정 과제 힘있게 뒷받침…731개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당에서 든든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국정기획위의 국민보고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개혁. 국회에서 전광석화처럼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731건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될 수있도록 국회에서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몸처럼 움직여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우선순위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위 대변인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국정위가 제안한 국정과제는 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국정과제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정위 기후에너지TF 팀장 위성곤 의원은 "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이 곧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대적 요구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국정과제를 민주당이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 더욱 발전한 설계도를 꾸려가는 과정을 걷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한 논의로 이재명 정부 5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국힘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뿐인 맹탕"

국민의힘은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그나마 담은 내용마저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고 평가절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코스피 5,000, 인공지능(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와 통상은 종전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0조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라며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실무자들마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며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 추진을 공론화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