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셀프대관식에 참석 안 해… 특검 압수수색 폭거"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셀프 대관식'이라고 비판하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 범죄 의혹,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면 등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명비어천가 울릴 상황인가?"

송 원내대표는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 광복의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트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15%의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과 해외 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나타난 경제 대참사의 전조"라고 꼬집었다.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워"

아울러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예산 증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핵 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에 파렴치범 사면으로 악화일로"

뒤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당시 취득한 정부 내부의 정책 정보를 주식거래에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춘석 게이트 사건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면 등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기 경보에도 행정안전부 대관식에 몰두"

그는 "남양주시와 파주시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대피 명령까지 내려졌고 어제저녁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음에도 재난 방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중기 특검의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폭거나 다름 없어"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중기 특검팀이 국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폭거나 다름없고,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려는 특검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대낮에 바로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특검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당비 납부 현황, 심지어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500만 당원 계좌번호 왜 요구하나… 개인정보 탈취하나?"

그러면서 "500만 명의 계좌번호를 포함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입니까?"고 따졌다. 

그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입니까?"고 날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인데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며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