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지지율 최저·민주당 동반하락...'대주주 완화·이춘석·조국사면' 3연타, 국정동력 상실 우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취임 두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8월1주차인 이번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50%대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 

임기 초 가장 큰 위기였던 '강선우·이진숙 사태'는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로 일단락 지었으나 이후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데 이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최근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 논란까지 겹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의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임기 초 국정 수행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李지지율, 50%대로 대폭 하락...李핵심층, 호남·40대~50대 대폭 하락

리얼미터 56.5%(6.8%P↓) 미디어토마토 52.8%(5.5%P↓) KSOI 54.7%(4.1%P↓)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제히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2.0%p)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였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급락한 것이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8.6%로 시작해 7월 첫 주 62.1%로 60%를 넘긴 뒤 60%대를 유지해 오다 6주 만에 50%대로 내려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7명을 실시하 여론조사(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3.0%p)에서도 긍정평가는 52.8%였고, 부정 평가는 41.8%로 나타났다. 

2주 전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5.5%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3%p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7%, 부정 평가는 39.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0%P 상승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은 입을 모아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이춘석 사태, 조국 등 광복절 특사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주초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뉴스토마토 역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중심에는 40대와 50대, 호남 등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탈했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40대(6.5%p↓)와 50대(8.6%p↓), 호남(3.5%p↓)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40대(8.7%p↓)와 50대(6.0%p↓)에서 하락폭이 컸다.

KSOI 조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40대(9.8%P↓)와 50대(4.7%P↓), 호남(6.0%P↓)에서 모두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40%대 하락, 최저치 기록, 민주당 지지층 호남·40~50대 하락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0%대를 넘어섰던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로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6.1%P 하락한 48.4%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1%P 오른 30.3%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7%P 내린 43.7%, 국민의힘은 4.5%P 오른 33.8%였다.

KSOI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3.4%P 하락한 44.4%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8%P 상승한 27.6%로 집계됐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에서 대폭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광주·전라(13.8%P)와 50대(6.7%P)에서 하락했고 KSOI 조사에서는 광주·전라(10.2%P), 40대(11.2%P)와 50대(6.7%P)에서 내렸다. 

여론 뭇매에 민주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사활...서민층 민심 이탈

여당인 민주당도 국면 전환을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했는데 이를 다시 '5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가 폭락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대주주 기준 유지'로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정청래 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CBS라디오에서 "여당의 입장은 지도부가 일단 정리를 했다"며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협의회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 파문..개미투자자 서민 공분 폭발...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정주식거래 위해 특별수사팀 만들 것"

또한, 이른바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의혹 파문을 일으킨 '이춘석 사태'의 여진을 관리하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의 핵심이 미공개 주식정보로, 그것도 불법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파장은 주식거래 '공정성'을 헤치면서 '개미투자자'인 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의 공정한 거래' 기본 입장과도 완전 배치되어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대선 후보시절 한 유튜브방송에 출연 "공정한 주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시감시 하는 형태의 특별 수사팀을 만들 것"이라며 ""아주 상식적인 것, 불공정이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공정하게 해주면 효율성이 생기고 세상은 당연히 좋아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은 딱 한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시장은 실시간 감시를 시행하고 위반해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퇴, 민주당 탈당 및 제명, 경찰 전면 수사 등 속전속결로 대처함으로써 분노한 민심이 커지지 않도록 초반 강경 대응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차명거래와 내부정보 이용 등 주식거래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사면 악재,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핵심 실망층 이탈...호남·40~50대 이탈

'강선우 사태'가 뒤늦게 자진사퇴로 어렵게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 파동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 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1일 단행한 8.15 광복절 사면에서 '자녀 입시비리'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대표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포함된 것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다. 

조국 사면에 "입시비리 공정가치 무너뜨렸다"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는 비판과 윤미향 사면에 "광복절에 순국선열 모독""어린이날 조두순 사면이냐"는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이 이탈했다. 핵심 지지층의 실망감이 대거 이탈한 것이다. 

'李지지율 하락''3대 특검'에 여야대치·여권내 갈등...국민임명식 보수 불참..국정동력 저하 우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임기 초 지지율 하락세가 고착화된다면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논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정 수행 동력을 상실했다.

전날(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123대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지율 하락세는 더욱 뼈아프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도 이재명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며 15일 예정된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3대 특검'이 일제히 당사 압수수색과 의원 소환 등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하자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접어들면서 여야간 한치의 협치의 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내란당 국민의힘과는 손도 잡지 않겠다"며 '절연'을 선언하며 연일 '국민의힘 해산'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여야 협치는 당분간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이처럼 여야 협치가 무너져 '국민통합' 국정운영이 난맥상에 놓이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이다. 

또한 여야 협치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과 '강경 개혁 노선'을 내세운 정청래 민주당과의 사이에서도 미묘한 간극이 보인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의 동반하락이 여권내 갈등 조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강경 개혁' 정청래 민주당 체제에서는 국민의힘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3대 특검'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김건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호재라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인지 반쪽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사(四)적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옹호한 내란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셀프인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국면 전환 돌파구 될까? 

차재원 "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집권초 최대 고비"

일단 대통령실은 오는 23일 한일정상회담과 25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 복원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교 후 22일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 모드를 되살릴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6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8월 정국진단에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만남이 집권 초기 최대의 정치적 과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