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돌아온 조국 "이재명 정부 성공 돕겠다" 당대표 복귀 예고…'反조국' 정서 극복 과제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며 당대표 출마 등 정계 복귀를 예고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은 단순 복귀가 아닌 '정의 회복과 정치 리셋'을 의미한다는 것이 혁신당측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조국을 다시 당대표에 선임하기 위한 당무위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폴리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혁신당은 10월은 국정감사와 추석이 겹쳐 정치 일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11월, 지도부만 교체하면 9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복귀는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출마,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혁신당은 사면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출마에는 '억측'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합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의 정치적 상징은 '검찰독재 종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만큼 복귀 후 1순위 의제는 검찰권 견제 강화, 정치검찰 인사 구조 개편, 특별검사제 확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복권은 단순 형집행 종료가 아니라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전 대표 역시 자신의 사면을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다만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복권시키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와 동시에 권력형 범죄자에게 시혜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낳았다.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고 조 전 대표의 사면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당선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반조국' 정서도 있는 만큼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정치인 사면 논란을 넘어 통합과 개혁의 아이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복귀는 민주 진영 내 개혁 주도권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본인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속은 확실하지만 '입시비리'로 인해 구속된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일부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 과제로 남았다.

출소한 조국 "李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힘 보탤것..국힘, 심판 받아야""검찰독재 종식 상징"

"저에 대한 비판, 비방, 반대 다 받아안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

출소 현장은 축제 같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15일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에 조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연신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김선민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푸른 넥타이에 푸른 정장 상의, 청바지 등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옷을 입고 출소한 그는 교도소를 나온 뒤 정문 앞에서 곧장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심판 받아야 한다"며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본격적인 정계 등판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 복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과 동시에 반대 의견도 수용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했다.

지지자들은 '조국의 광복', '함께 걸어온 고통의 길, 이제 함께 걸어갈 평화의 길', '함께 견딘 눈물과 기다림, 꽃이 된 순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다시 만날 조국'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서 조 전 대표의 출소를 환영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었다.

출소한 조 전 대표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 전국을 도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反조국 정서극복은 과제, 사면으로 李 지지율 하락...조국 사면 찬반 팽팽

정계복귀 수순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2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그의 사면·복권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조 전 대표의 사면 논란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는 자녀의 입시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조국혁신당 창당 10개월 만에 수감된 후 현실 정치에서 8개월간 격리돼 있었던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살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이 대통령의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8%,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은 47%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명확히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2%였다.

에너지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ARS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 비율은 5.2%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7월 5주차 때 63.3%로 집계돼 한 주 사이 무려 6.8%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폭락에 리얼미터 측은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지율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보다 5%p 하락한 59%로 집계됐으며 오히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7%p 상승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 응답자 22%가 '특별사면'을 문제로 지적해 조 전 대표의 특사 등 정치인 사면으로 인해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신뢰수준은 9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혁신당, 조국 복귀기반 마련 분주…지선 출마에는 말 아껴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복귀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 임기 단축과 조기 개최 의지를 밝혔고, 당원과 지지층의 기대가 큰 만큼 전당대회를 빠르게 진행해 조 전 대표의 대표 복귀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감 생활로 인해 약화된 건강 회복과 정치적 메시지 조율에 최소한의 시간을 쓴 이후에는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의 당'이라는 브랜드 의존도가 높다. 전당대회 조기 개최 역시 '대표 복귀 통로'를 열어주는 절차이므로 내부 경쟁은 형식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은 '조국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본인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의했다. 내년 7월까지였던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조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뿐 아니라 혁신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혁신당은 이번 달 안에 전당대회 준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선민 대행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지금 여러 추측 기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다 억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민·신장식 "조국 석방 '검찰독재의 종식'…쉬지 않겠다"

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민주개혁 진영의 단결과 검찰 개혁,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내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1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 열망을 가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과 함께 내란 종식, 민주 진영 결속을 위한 역할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주장도 계속 추진하겠단 뜻도 밝혔다. 김 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호소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의 여러 위헌 소지 정황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단 뜻을 거듭 강조했다.

여론 반응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직접 원인은 아니며 중립적·절반가량의 국민은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지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조기 실시에 대해선 "당원과 지지자의 바람에 따라 최고위원 전원이 임기 단축에 동의했으며 당무위원회 채택 후 전당대회 시기를 당원 투표 및 제반 일정 고려해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성급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행은 "부정적 시선의 일부 국민을 조 전 대표의 복귀와 행보를 통해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사면을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 "한 사람은 나왔고, 한 사람은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상황과 대비시키며 "검찰개혁 열망을 가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직 복귀는 조 전 대표 본인의 판단이며 쉬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경쟁과 연대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병행할 것이며, 호남 지역 등에서는 정면 경쟁도 불사한다"고 전하며 당장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신 의원 역시 선을 그었다.

차규근 "민주당과 합당 논의 없어, 쇄빙선 역할은 유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민주당과의 합당보단 제3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 속에 생긴 '빈 왼쪽'을 메우며 쇄빙선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14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특사 석방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 당의 제3당 역할과 쇄빙선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당원들과 함께 내심 기다려온 일"로 표현하며 "인지상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 분위기에 대해선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지만 겸손하고 자중자애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의 복귀 절차와 관련해선 "전당원 투표를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당 대표 선출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설에는 단호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전 "민주당과 합당하면 1+1이 2가 아니라 1.5가 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조 전 대표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도·보수 확장 노선을 취하면서 왼쪽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 그 자리를 조국혁신당이 메우겠다. 양당 구도에서 가려진 비판과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이 제3당의 의미"라며 "민주당이 흔들릴 때 따끔하게 비판하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쇄빙선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조국 석방 환영·축하…곧 만나서 대화 나누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강체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자"고 말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당대표가 짧은 소회를 전하며 개혁 연대의 가능성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