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훈식 비서실장, 기자간담회서 "부동산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부동산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제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다. 끊임없이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타결된 상호관세율 15%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산 제품이 상호 관세 15% 또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의 기류에 보편적이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에게 매우 미지의 환경이 늘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수출이 적어도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제3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고 총 수출액도 2~3%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실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더 분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일각에선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며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기조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인식한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일단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검증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회는 가동 중이다. 제가 패싱됐다는 뜻이라면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성남·경기 라인'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 일부가 인사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불편하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다.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말한 만큼 피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여야 관계에 대해 "양당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일일이 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전당대회 기간이며 곤궁한 처지인 것으로 듣고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요구들을 당원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듣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와 야를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시점을 두고는 두고는 "부처 간 논의가 조정된 것이 있고, 이견이 너무 많은 부분도 있어 당장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데, 마냥 끌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머지 않은 시간에 토론을 거쳐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선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