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세금 정책 안 쓴다는 건 오산...李,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 정책은 쓰지 않는다는 건 공약도 아니고 오산"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여전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수단을 절대가 될 수 없다"며 "그건 그 시절의 말씀으로 아시고,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에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이 되면 안 된다"며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이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수요대책이 전격적으로, 대거 효과를 냈기에 부담을 갖고 있다. 거기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부처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부처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큰 폭 공공기관 개혁 예고..."LH개혁 TF 일주일 내 발표할 것"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또 별도 지시를 했다"며 큰 폭의 공공기관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 문제, 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체계를 바꾸는 문제 등 할 일이 많다"며 "큰 개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고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TF'를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 발표할 것"이라며 LH를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다. 

"상법·노조법 개정, 산재 방지 대책 마련해 후진국형 제도 개선할 것"

김 실장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기 ▲국가균형발전 ▲순환형 경제 모델로의 구조 전환 등 3가지 프레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먼저 후진국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노조법 개정, 중대 산업재해 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이고, 노조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다. 산재 대책 역시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시스템적으로 고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천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조법 역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됨으로 파업이 감소할 수 있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100 산단 육성,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 등 국가균형발전 전폭 지원할 것"

김 실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특정 지역 계층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도권 1급 체제의 극복은 이제 국가의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 성장으로 정책의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해 나가겠다. RE100 산단 육성,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환형 경제 모델에 대해선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선순환되는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민, 기업인과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정책실도 수시로 전문 학계, 기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꿈, 창의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잠재력이 시장에서 실현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형벌 등을 포함한 기업 규제들을 전면 개선하는 것,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자본시장 제도 등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 대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