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사' '집사' 이어 '법사' 전성배도 구속…김건희특검, 주가조작·통일교-국힘 연루 의혹 정조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여사' 김건희씨와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법사' 전성배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는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속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로써 특검팀이 집중하고 있는 주가조작 의혹과 집사게이트, 건진법사게이트, 통일교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대 대선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연루 의혹에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이겠다"...法, 전씨 구속영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구속 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범행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며 "도의적 책임의 차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된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추가 22:30]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와 관련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우선은 지난 2022년 4~8일경 통일교측으로 부터 '김건희씨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샤넬백' 등 교단 현안 청탁을 대가로 김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다. 통일교의 청탁내용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 YTN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에게 공천 청탁 명목의 자금을 전달해준 혐의,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 당대표 당선을 위한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가)

'여사' 김건희씨와 '집사' 김예성씨, '법사' 전성배씨 모두 신병 확보

주가조작·집사게이트·통일교게이트 관련 핵심 인사 모두 구속

이로써 특검팀은 '여사' 김건희씨와 '집사' 김예성씨, '법사' 전성배씨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세 사람은 현재 특검팀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주가조작 의혹과 집사게이트, 건진법사게이트, 통일교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다. 

주가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이일중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웰바이오텍이 주가조작의 핵심이라는 여권 내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웰바이오텍 본사, 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건희씨와 김예성씨의 구속기간도 모두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뇌물' 성격이라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경영상 현안이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기업들이 김건희씨와 김예성씨의 관계를 감안해 자금을 제공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현재 김예성씨는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팀은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을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즉, 김씨는 김건희씨와 관련성을 계속 부인할 경우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만일 김씨가 해당 금액이 김건희씨에게 흘러갔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횡령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진법사 게이트'는 통일교가 연루된 것으로 통일교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 초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그해 7월 초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한번 더 건넸고, 7월 말 6220만원대의 그라프사 목걸이를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와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통일교 고위 간부 "대선 총동원" 김건희 "애 써줘서 고맙다"

특검, 대선 개입 및 당대표 선거의혹 규명 나선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대 대선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20일 JTBC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씨에게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김건희특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30일 '건희2'라는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통화에서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했고, 김씨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서 2022년 3월 22일 "역사적인 날", "대박"이라고 적은 내용도 확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날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통일교 건물에서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13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대폭 늘렸고, 같은 해 11월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남아 순방길에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등을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與,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60명으로 개정 추진

한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 범위가 늘어나자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이 205명, 채 상병 특검팀은 105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인지해 새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현재까지 최소 3개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더 필요해진다.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검사들이 빠지게 되면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증원하는 특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와 관련한 사건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처음 16개였던 수사 대상이 지금은 집사 게이트와 서희건설의 명품 선물 및 인사청탁 의혹, 로봇개 수의 계약과 명품시계 의혹까지 3개의 사건이 추가됐다"며 "이는 내란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패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최근 새롭게 추가된 의혹인 '집사 게이트' 등으로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인 특검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