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문진법' 통과, '방송3법' 중 두번째…李대통령 "공정언론 첫걸음"...법사위장 추미애 "권력기관 개혁 최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사실상 시행 요건을 갖췄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만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EBS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중 표결로 이를 종결한 후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與 주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국힘, 표결 불참...MBC 지배구조 개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MBC지배구조 개선법안이다.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3개월 안에 방문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공포될 가능성이 커 11월 안에 새 이사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방송법 통과, 'KBS 지배구조개선'...방송3법 마지막 EBS법, 22일 처리 예정

KBS MBC EBS 방송 3사, 새로운 사장 임명…내달 '이진숙 방지法'도 처리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 핵심은 KBS 지배구조 개선이다. 

방송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EBS법도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22일 오전 중 표결로 이를 종결한후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방송 3법 통과가 마무리 되면 각 방송사는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 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14일 출범한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 등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

李대통령 "故이용마 6주기…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데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기자가 평생 꿈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故이용마 기자는 과거 MBC 소속으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6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2012년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로 국민에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BS법 개정안 상정...국힘 "與, 악법 폭주열차 가동"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주도 법안 강행 추진에 항의했다. 

이날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보면 교육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념편향적, 독선적 악법"이라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 일터는 불법파업으로 마비, 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돼 결국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BS법 저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 토론 시작 직후 대부분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지도부도 약 2분 만인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