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이틀째 불발… 野, 무한 필리버스터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약 40분간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추가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운영위·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이밖에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한꺼번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적어도 60일 넘게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국힘 "민주당 일방 강행 탓에 합의 못해"

송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냐는 질문에는 "돌아가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회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을 (본회의 안건 중에서) 나중에 처리하면 안 되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합의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합의가 되겠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민주당이) 상대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 가능성에 관해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운영위·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같은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예상되며,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및 표결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69개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전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최장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