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사법부 불신 높아"…천대엽 "삼권분립 보장돼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는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의 예방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에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천 처장이 대신 출석해 법원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만남은 최근 '조희대 청문회' 등으로 대립이 심화한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 속에 입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통해 재판 공정성 정치적 중립석 보장돼야"

이에 천대엽 처장은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엄사태 후)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12·3 비상계엄의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위헌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국민들의 신속한 호헌 의식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헌법 질서가 회복됐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신속히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런 이상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법원장이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