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합참의장 후보자 "군, 정치적 중립 준수… 국민을 위한 군대 될 것"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북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조치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12·3 비상계엄 연루 송구…무인기 사태처럼 지휘체계 손상되는 일 없을 것"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에 군이 깊이 연루된 데 대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며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이 배제되는 등 지휘체계가 사실상 손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진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은 언급이 제한된다"면서도 "합참의장에 임명된다면 지휘 체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명백한 적… 李대통령, 자주국방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누차 강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협이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말에 동의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주국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9·19합의 복원 시 잘 유지되고 전방위 긴장 완화되도록 노력"

 "핵 억제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진 후보자는 "한미 일체형 확정 억제를 통해 (핵 억제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는 데 대해선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은 이를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 등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해당 합의의 목적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도 군사합의가 유지되고 전방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와 라디오 방송 중단 등 최근 추진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선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 공동… 국익을 최우선으로 동맹의 현대화 이뤄지도록 노력"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평가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고, 조건 충족을 위해 한미 양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핵무기 15~20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는 발언은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평가에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질의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동맹의 현대화 및 전략적 운영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