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9월①][전문] "정청래·추미애 강경 드라이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 패배 위험"
"사법개혁·조희대 압박...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정권 지지율 끌어내릴 수도" "李대통령-정청래 엇박자... 정청래식 팬덤 정치로 당정 관계 삐걱" "내란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외교, 민주당은 개혁입법 주력해야" "민주당 민심 귀막은 강경 드라이브.... 윤석열 반면교사 해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9월>에서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을 평가·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사법개혁·조희대 압박...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정권 지지율 끌어내릴 수도"
▲ 김능구>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1년이 한반도 운명의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뭐 트럼프라든지 북미, 중국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권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대변인만 세 번 한 대변인 전문가입니다. 박 대변인이 기자 백브리핑에서 "사법부 압박이 전략이다. 사법부가 빨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황장수> 천기누설을 했네요.
▲ 김능구> 전략을 자기가 노출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폴리뉴스 백브리핑 정보 보고를 보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나, 대구 장외 집회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처음에 60% 중반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은 크게 보면 조정 국면인데 좀 약보합세 아닌가.
△ 황장수> 리얼미터와 갤럽이 조금 다른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53%, 갤럽은 60%,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상회담으로 처음에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그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 김능구> ARS에서는 거의 그냥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것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 황장수>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김능구>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 황장수> 제가 생각했을 때 정권 초창기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국민들도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은 등락이 좀 그렇지만 한때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보다 부정이 더 많은 조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40%대에서요. 어쨌든 정권 초반에 윤석열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정권 초반에는 50∼60%로 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 정권이 굉장히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에서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아마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 한 30%는 지지를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 또 강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성으로 가더라도 대외적으로 표방을 안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능구>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너무 강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지율이 약보합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란 종식은 시대적 과제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제1 국정 과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대통령은 외교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개혁 입법 과제를 하고 그리고 내란은 3특검에 맡기는 게 역할 분담상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특검이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과 국힘의 거부, 반발이라고 할까요? 잘 안 돌아간다고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세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특별' 자 바꿔서 내란전담재판부.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사법 개혁을 배경으로 하면서 압박을 세게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장수> 민주주의에 선출된 권력이 모든 데 우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요즘 보면 총칼이나 탱크 동원해서 쿠데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수를 획득한 어떤 정파가 그 다수를 이용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예가 터키도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헝가리도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쿠데타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다수 권력을 이용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사법부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헝가리도 똑같이 했어요. 터키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사법부에 손을 댄다는 것. 그리고 각 3부 간에 서열을 정해서 선출된 권력이 간접 선출된, 임명된 사법부보다는 우선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반에는 국민이 '이게 뭐지?' 해서 다소 혼란감을 느끼면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패거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보겠지만 이게 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다스릴 준비를 해야지, 이걸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를 지속하는 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헌법에서 순서가 국민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회가 나오고, 국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나온다. 그래서 그 순서 아니겠느냐, 헌법에 나온 순서대로.
△ 황장수>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법의 자구적인 해석보다 관행을 존중하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나 미국의 판사들의 이런 부분에서 관습법적인 개념이 강하지, 그게 법의 자구를 해석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이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2심까지 때렸잖아요. 3심에서도 위법 때릴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나마 트럼프의 폭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야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을 시킨 게 기분 나쁘겠지만 만약에 사법부가 눈 딱 감고 파기자판을 시켰으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본인도 대법원에 가서 그때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3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자신한테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도저히 손을 못 대는 부분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리해 가는 걸 가야지,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에 담는 부분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한 달만 더 가면 지지율이 눈에 띄게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핵심 지지자들 외에는 이탈할 수 있다는 걸 좀 의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좀 전에 말씀하신 파기자판이라는 게, 우리가 법률 용어를 평상시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보내는 거고, 대법원에서도 바로 선고가 가능하다면서요?
△ 황장수> 네, 바로 선고가 가능하죠.
▲ 김능구> 그게 파기자판인데 국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확정이잖아요. 후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왕 조희대 대법원장이 욕 얻어먹을 걸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하지 그랬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 황장수> 지금 이리 될 줄 알았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물론 지금 여권에서 보면 거기에 뭔가 조금 구린 측면이 있다고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양심 지켰으면 이 문제는 그냥 사법부 개혁에 대한 공청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가 사법부 개혁에 안을 내어서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토론을 해 가야지, 지금은 조희대를 쫓아내는 데 목적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여럿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쯤이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그다음에 추미애가 조희대 청문회를 하는데 당하고도 상의를 안 해서 당에서 뒤늦게 알고 조용히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지금 당장 콩코르드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와 모가지를 쳐야 될 만큼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도전이 막 사방에서 나와서 정권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하느냐, 내가 만약에 입장이 그렇다면 저는요, 이렇게 위대한 위치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합법적인 모양 그리고 또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는 모양으로 슬슬 밀고 가도 뜻대로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속도전을 벌이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김능구> 이재명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 수립, 정권 교체의 준비가 체계 있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국무총리부터 좀 삐걱거렸죠, 처음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입니까? 지금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딸리니까, 서울시장 후보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조순 한국은행 총재를 서울시장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런데 국무총리부터 인선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본래 당대표에, 처음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본인 의사도 강했고. 그런데 총리 인사가 꼬이니까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에서 총리로 할 수밖에 없었고.
△ 황장수>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가 이제…
▲ 김능구>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생각해놓은 설계상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 황장수> 그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라는 다소 약체가 등장을 했고.
▲ 김능구> 그래서 박찬대를 했는데 초반 이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찐명은 박찬대 아니겠어요?
△ 황장수> 그건 당연하죠.
▲ 김능구> 그랬는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박찬대 쪽으로 너무 드러내놓고 하다가는 이건 잘못하면 역풍을 받아서 초기부터 여권 내부에 갈등이 그거 될 수도 있으니까 제 표현으로 치자면 용인했다, 정청래 당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법사위원장도 보십시오. 본래 이춘석 의원입니까? 본래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식 거래 뭐 이런 건 지금 아직 수사 중인데.
△ 황장수> 갑자기 그냥 낙마해 버리고
▲ 김능구> 낙마하다 보니까 추미애 카드는 정청래 작품인 거죠. 추미애는 이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잘 알잖아요.
△ 황장수> 윤석열 파동.
▲ 김능구> 추-윤 대전이라 해서.
△ 황장수> 윤석열을 대선에 당선시킨 장본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많이 받았죠.
▲ 김능구> 검찰총장을 시킨 건 문재인이지만 윤석열을 저렇게 돋보이는 존재로 만든 건 추미애다,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미애를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으로, 전부 다 아마 '오, 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청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하고도 그 중요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서로 상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추미애다.
△ 황장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법 개혁이면 사법 개혁에 몰두해야 되고 어쨌든 대법원 안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인권연구회로 해서 사법부 안에서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 않아요. 좌파 판사들이 우세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사법부 개혁을 마음먹으면, 뭐 법을 개정하는 데도 또 사법부 안에서의 숫자로 보더라도 우위를 잡고 있는데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기에 낙마시켜서 쫓아내는 목표를 잡은 것은 이게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계획이냐, 아니면 말을 하다 보니까 여권이 점점 강경 경쟁을 하면서 에스컬레이션 되다 보니까 '쫓아내자'로 갔느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문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을 할 때 본인이 안 하겠다 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당시에 털어도 털어도 흠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대법원장 될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별건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고, 결국은 압박을 해서 어쨌든 내란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지 않고 저쪽을 좀 도왔는가 하는 추정이지 않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아무 증거가 없고요.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첫 허들에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권의 초반 지지율에도 결정적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李대통령-정청래 엇박자... 정청래식 팬덤 정치로 당정 관계 삐걱"
▲ 김능구>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이것도 뭐 추석 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만 이번 25일에, 이번 주 25일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속도 조절론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10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이었던 게 계속 당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통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하고 있다 하더라도.
△ 황장수>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 김능구> 그렇지, 그런데 계속 당에 이야기하고 있다.
△ 황장수> '주문을 하고 있다'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 김능구>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빌려서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 좀 들어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사법개혁,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에서 사퇴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그때 당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처음에 해명까지 했죠.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 사퇴 부분이 아니다, 원칙적인 사법 개혁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까지 했는데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 황장수> 만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전쯤에 만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말을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법사위나 이런 장소에서 했다면 그건 책임질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 내부의 어디에선가 정무수석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든 또 민주당 내에서 온건한 사람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나오지 않고 추미애가 무조건 돌발 행동을 했는데 이걸 내부에서는 뭐라고 해놓고는 정청래 대표 본인은 또 더 강하게 조희대쯤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권 내부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결국 이렇게 가면 여당 내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제어를 걸지 않고 가면… 윤석열 정권 때 초창기에 한번 보세요. 보면 윤 정권에서 무리한 수,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건의하지 못하고 혼자서 100분 회의하면 99분을 떠든다, 별명이 99분이다, 술자리 가지면 뭐 이야기하려 하면 심지어 누구는 욕을 먹었다, 욕설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더니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권은 자기의 열성 지지자 외에 다른 의견도 있고 또 민주주의에서 관습도 존중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모든 걸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나경원 간사 막는 것도, 여태까지 보면 야당의 간사는 야당 내부에서, 법사위에서 사보임 해서 그냥 정하면 그걸 존중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윤석열의 딸이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논란의 범주를 넘어서요. 그러면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을 시킨 건 그건 논리적으로 좀 이해 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이해를 넘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작은 문제에서부터 전투에서 이기고 가려고, 하나의 전투도 안 지고 다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정권에 좋은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란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외교, 민주당은 개혁입법 주력해야"
▲ 김능구> 금방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를 우리가 좀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툭 하면 민주당을 종북 좌파 정당으로 해서 종북 좌파의 전쟁이라는 둥 하다 하다 보니까 무슨 교육 카르텔과 전쟁이라는 둥, 노다지 국민들을 전쟁이라는 것으로서 불안과 공포에 그냥 밀고 가는 식으로 해 왔어요.
△ 황장수>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쪽은 전쟁이라고 해놓고 실행을 하는데 이쪽은 입으로만 전쟁이라고 해 놓고 실행도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 김능구> 윤석열하고?
△ 황장수> 네, 윤석열하고.
▲ 김능구>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혼자 그걸 한 거고, 똘똘 뭉친 어떤 전사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평시는 다르다. 그런데 지금도 내란 전쟁이라면 전시 때 사용됐던 시스템과 조직, 사람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를 보면 전시에서 맞서 싸웠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당시 민주 세력의 대표격이 법사위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시 프레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역할 분담을 이야기했던 거고, 거기서 내란은 3특검에 맡겨야 된다.
△ 황장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자기들은 개혁 입법으로 가고, 대통령은 이번에도 UN 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등 외교 문제와 관세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1%대가 0.8에서 IMF에서 0.9로 조정했다더만요, 경제 성장률을.
△ 황장수> OECD도 뭐 1%라고 그래요. 올해 어쨌든 최악이죠.
▲ 김능구> 그런데 1%가 안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 황장수> 마이너스 성장이죠.
▲ 김능구> 그런데 지금 모든 정국을 내란 척결, 내란 종식으로만 몰고 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에서는 이걸 어떻든 간에 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법을 통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1년간 유예를 두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집단들이 같이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모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행해지도록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도 또 서로 투닥거렸다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당과 이재명 정권이 다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달라요.
△ 황장수>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개딸의 분화'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친이재명으로 모였는데 이게 정청래가 되고 난 뒤에 딴지일보 중심으로 몇 개의 인터넷 매체 등에는 정청래 지지자가 모이고 또 이재명 지지자는 따로 모이고. 그래서 내가 보면요.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부 내가 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강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구나.'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통령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어질러 놓고 나중에 그냥 대표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정권에는 최종적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성 경쟁,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내가 볼 때 꼭 충성도 아니라고 봐요. 자기의 역할을 초창기에 대통령 방향에 맞추는 척하면서 강성으로 가는 게 지지자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거거든요. 민주당 안에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은 걸로 보는데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판사 출신 박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법부 개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은…
▲ 김능구> 윤석열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거야말로 윤어게인이야.
△ 황장수> 전부 강경파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 시점에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 김능구> 이 대목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간에는 뭔가 서로 갈등이 있고, 목표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따름이지 어떻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전체 판의 설계자하고 집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사람의 장기판의 장수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 황장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를 보세요. 둘이 저리 될 줄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윤석열의 생각이 한동훈의 생각이라고 보고, 윤석열도 믿었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시켰고 그다음에는 당에 지명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 김능구> 한 때 보면 1년간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문자 주고받은 게 300개.
△ 황장수> 문자가 몇백 건이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가까이하는 부분에 처음에는 의기투합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익이라고 보고 맞췄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우습게 보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가 저렇게 된 거지, 그게 어느 날 권력 다툼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청래하고 이재명,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정청래는 친문으로서 과거에 문 정권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고 할 때 직격을 한 몇 안 되는 의원 중의 1명이고, 그래서 한동안 정청래는 이재명의 개딸들한테서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고, 찾아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기사가.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정청래가 되는 것을 용인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을 지향하는 척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뭐라 하지는 못해요. '내 취지를 하나 말하면 2개, 3개를 하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권이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차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조국에 이어서 차기 여권의 2등이더만요. 그러니까 차기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썩 원하지 않는데도 당대표를 나와서 차지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근혜가 당대표를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좀 더 영악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개혁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권의 지지 기반을 분화시켜 가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찝찝하기는 한데 뭐라고 말할 증거는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능구> 지난주 갤럽과 이번 주의 몇 조사 기관에서 보면 여권에서는 3명이 뚜렷이 잡혀 있더라고요. 김민석, 정청래, 조국, 이렇게 3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 10년 전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됐을 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것만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보다 선배고 더 세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 황장수> 학생운동의 경력입니까?
▲ 김능구> 그게 아니고 팬덤.
△ 황장수> 아, 팬덤.
▲ 김능구> 제가 10년 전에 인터뷰할 때 들은 이야기가 '문빠' 있잖아요. 그 팬덤도 자기 팬덤에 비하면 하수다. 자기가 원조고 또 현재 팬덤의 세력도 자기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대선 나온 문재인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황장수> 한동안 이재명 팬덤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자기들 팬덤 추종자들부터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더 세게 개혁을 한다는 명분, 이재명 대통령은 조율하고 있다. 정청래는 더 세게 개혁을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초강경 민주당의 권리당원, 열성 지지자들을 자기편으로 분화시켜 가는데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지금 세력이 좀 더 확대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1년만 끌고 가면 정권은 어차피 지지율 추락하면 욕을 먹을 거고, 민주당이 아닌 야당 지지자나 중도는 상관없다. 민주당의 지지층 안에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팬덤을 만들어 놓으면 조국이나 김민석도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 김능구> 그런데 대통령과 정청래의 엇박자 그다음에 나타났던 게 잘 아시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엇박자가 여야 협상을…
△ 황장수> 지난번에 정부 조직개편법하고 그다음에 특검하고 교환하는 부분.
▲ 김능구> 그 이후에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응을 봤습니까? 올라온 거 봤어요?
△ 황장수> 저는 못 봤어요.
▲ 김능구>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몇 군데는 단체톡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김병기가 수박임이 드러났다.
△ 황장수>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 김능구> 그다음에 나아가서 정청래도 수박임이 드러났다, 이게 뭔가?
△ 황장수> 끝없는 수박 색출 작전이네요.
▲ 김능구>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협상, 타협, 협치, 이러면 수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빨갱이 논쟁이잖아요. '빨갱이' 이러면 이 사람이 실제 좌파든 아니든 아주 뿔난 도깨비가 돼 버리잖아요. 수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속이 빨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쉬운 단어로 규정해 버리는 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 황장수> 근대 역사에서 보면 프랑스 혁명 때, 1789년 혁명 때 보면 자코뱅 당 내부에서 강경파끼리 강경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베스피에르하고 당통하고 그다음에 마라, 이렇게 서 있어서 서로가 죽이고 해서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통제되지 않는 강경함 그리고 대중을 이성적으로 몰지 않고 풀어놓는 것. 저 배고픈 소를 우리에서 풀 수는 있어도 나중에 집어넣으려 하면 배고픈 소가 절대 우리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식으로 강경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 여권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 수준에도 맞는 것인가, 그걸 한번 봐야죠.
"민주당 민심 귀막은 강경 드라이브.... 윤석열 반면교사 해야"
▲ 김능구> 최근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을 탄핵할 때 소장 대행을 했죠. 발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 황장수> 그분도 나중에 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모든 것은 헌법을 보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사법부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되고, 나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 대목만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아니, 본래 탄핵 결정문일 때도 견제와 균형을 말했어요. 그때도 여야 간에 입법권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 황장수>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도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 김능구>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 민주주의는 선거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심판하고 또 다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처음에 너무 원사이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장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황장수> 그래서 여권이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차근차근하게 가면 지방선거 때도 일방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또 알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속도에 스톱을 걸고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여권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윤석열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윤석열을 닮아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 김능구>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용산은 금방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방향성은 갖되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협치가 정치의 전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본인은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국정 동력이라는 게 자기가 받았던 49% 득표율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거의 한 60% 선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되는 거고,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황장수>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죠.
▲ 김능구>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35% 이하 되면 내각제에서는 총선 다시 치르는 겁니다.
△ 황장수> 그렇죠, 3분의 1 수준이 되는 지지율로…
▲ 김능구> 네, 그게 책임 정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가다가는… 중도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 개혁 피로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당연한 거죠.
△ 황장수>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과반을 못 넘기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될 때요.
▲ 김능구> 그게 아마 두고두고…
△ 황장수> 과반을 못 넘기고 됐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가장 높은 대통령 중의 1명이었잖아요, 후보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물론 됐으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 또 계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사법부에 맡기고 또 특검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통치를 해야지, 이건 통치가 아니라 돌격대들을 양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 대통령 본인도 말 톤을 좀 조절해야 돼요. 처음 한 달은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점점 말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넘겨짚고 전부 강성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계통 정당을 오랫동안 지켜봤었겠지만 지금처럼 비주류가 싸그리 사라진 적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김능구>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박지원 의원은 그게 민주당의 DNA다, 민주당은 아니면 저항한다, 저항 정신이 DNA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길래 어쨌든 1극 체제보다도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곧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회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는 11월에 예산 심의하고, 12월 초에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은 권력으로 봤을 때 입법 권력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완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절, 조율하는 게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끊임없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경쟁이라든지 트럼프의 과도한 그런 것 속에서 관세 협상도 언제 타결될지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목에서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지지 또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판단,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장수> 제가 볼 때 염증이나 피로감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임계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쫙, 윤석열 정권이 초장에 그렇게 당하고는 그 뒤에 몇 가지 온건한 이런 방법들로 전환을 해 보려 했지만 올라가도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서 한 번 내려가면, 솔직히 말하면 잠깐 수를 써서 올려도 결국은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건 여야의 누구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법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염증, 넌더리, 피로감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고쳐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