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희대 협박, 문화대혁명 초기 난동 연상시켜""검찰청 폐지, 본회의 사회 거부"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비정상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쫒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부실하기 짝이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안의 사회를 봐달라고 해도 방조하거나 공범 될 생각이 없다"며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검찰청 폐지하고 새 기구를 만든다는 어설픈 정책은 지난 (윤석열)정부 의대 정원 확대 혼란과 같게 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조직법이 행안위에 접수된 지 열흘만에 통과됐다. 회의 딱 두차례를 했다"고 비판하며 '본회의 사회 거부'를 선언했다. 

"사법부와 3권분립, 법치 때려부수고 나면 독재자 통치 난무할 것"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년 5월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조희대 축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2명 만이 반대 의견이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대법원의 사실상 일치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지연된 사법정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을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주 부의장은 오히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었던 1심 재판부와 터무니 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23기), 박주영 판사(33기), 송미경 판사(35기)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 사법부와 3권 분립, 법치를 때려 부수고 나면 독재자의 난폭한 통치가 난무하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만들어 사법절차 신속히 진행할 것 제안"

주 부의장은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며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고 선출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냐?"며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오늘 시작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이제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 기소독점,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공소청과 수사청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을 때려 부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300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인력 1만 1000명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과 민주당,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

주 부의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과연 권력형 비리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며 "우리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을 들이대지 못한다고  늘 비판받았다. 이재명 권력의 우산 아래 들어선 수사기관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폭주는 독재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지지불태(知止不殆),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 반열로 올려놓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깨부수는 민주당은 공화국의 적이다"며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