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5일부터 4박5일간 필리버스터 … "국정감사 고려한 졸속 정부조직 개편" 맹비난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부터 4박 5일 간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건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부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정부조직법 문제 아주 심각… 졸속 정부조직 개편 이해할 국민있나"

송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을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 검사들이 어떻게 갈지 기준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일단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정부조직법에 해 놓고 나머지는 1년간 유예를 해 놓고 하겠다"며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방침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고려한 "졸속적인 부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오히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새롭게 장관이 된 분들이 안에 바뀐 조직에 대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당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안, 문신사법 등 7개 법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APEC 지원 동의안 등 5개 법안은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고 문신사법이나 산불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