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부조직법 등 4개법안 與단독상정, 26일 처리 전망…국힘, 필버 29일까지 4박5일 돌입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2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날 오전 긴급 당정대 고위급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반대한 금융위ㆍ금감원 분리안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반대 입장은 철회시키지 못해 여야 합의가 결렬돼, 결국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편 수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조직법을  상정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개편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 정부조직법 수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4박5일동안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해제 뒤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망...여야, 29일까지 필버 돌입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단독 추진할 개연성을 우려한다"며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마치 금융 개편만 반대했던 것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아울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여야, 본회의 개최 직전에 협상 결렬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견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APEC 결의안 등 합의한 결의안 및 비쟁점 법안 통과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서 통과됐다. 결의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협의체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며,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복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산불피해 특위는 기존 활동기간인 다음 달 31일에서 2개월 연장된 오는 12월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중 설치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역시 이날 가결했다. 회부된 법안들이 이의 없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는 일정 등을 고려해 2025년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지난해 실시한 국방위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예하 부대 및 공공기관 등,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여가위에서 실시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했다.

주호영 "공범될 생각 없어...사법파괴 현장 본회의 사회 거부"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저보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안의 사회를 봐달라고 해도 방조하거나 공범 될 생각이 없다"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