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9월①] "초강경 정청래·추미애…정권지지율 끌어 내릴수도 "
"사법개혁·조희대 압박…鄭·秋 강경 드라이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 패배 위험" "李대통령-정청래 엇박자…정청래식 팬덤 정치로 당정 관계 삐걱" "내란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외교, 민주당은 개혁입법 주력해야" "민주당 민심 귀막은 강경 드라이브…윤석열 반면교사 삼아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9월>에서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을 평가·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폴리TV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2시, 3시에 김능구 대표의 시사평론가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24일 <닥터둠의 전망>을 라이브로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닥터둠의 전망 9월' 대담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재 '의혹'인 사안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단 의견이 나왔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돌발행동'으로 규정하며 여권 내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강경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정권이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앞두고 당이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국정 지지율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다. 개혁 속도를 조율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 센 개혁을 주장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의 엇박자를 우려하며 정 대표식 '팬덤정치'로 인해 당정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법개혁·조희대 압박…鄭·秋 강경 드라이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 패배 위험"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집권 초기 60%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장수 소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53%, 갤럽은 60%로 나왔다. 정상회담 이후 집권 초기 지지율을 회복했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컸는데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ARS여론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것도 제법 나온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황 소장은 "정권 초창기엔 프리미엄이 있고, 윤석열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권 초반에는 50∼60%로 가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30%는 이를 지지하겠지만 강성 드라이브를 조정하지 않으면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에선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보면 다시 강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강성으로 가더라도 대외적으론 표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가고 있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너무 강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지율이 약보합세 되는 것 같다. 어쨌든 내란 종식은 시대적 과제이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제1국정 과제라고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외교와 민생 경제를 살피고, 민주당은 개혁 입법 과제를 하고, 내란은 3특검에 맡기는 게 알맞은 역할 분담이라고 말한다"라며 "3특검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거부, 반발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 민주당에서 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 개혁을 배경으로 압박을 세게 가하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황 소장은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말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다. 총칼이나 탱크를 동원해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획득한 정파가 다수를 이용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예가 터키, 헝가리, 베네수엘라에도 있었다"며 "현대적인 의미의 쿠데타는 선출 권력이 가진 다수 권력을 이용해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법부에 손을 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간에 서열을 정해서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된 즉, 임명된 사법부보다 우선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초반엔 국민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면서 지켜보지만 도를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재명 정권을 이를 다스릴 준비를 해야 한다.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를 지속하는 건 이제 끝내야 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선 우리 헌법에서 국민주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의회, 국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나온다. 그래서 헌법에 나온 순서가 서열의 순서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에선 법의 자구적인 해석보다 관행을 존중하는 관습법적인 개념이 강하다고 전제한 황 소장은 "민주주의는 법의 자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폭주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2심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나마 트럼프 폭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 시킨 것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만약 사법부가 파기자판을 시켰으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것 아닌가. 사법개혁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부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실이 개혁을 입에 담는 부분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이런 사태가 한 달만 더 가면 핵심 지지자들 외에는 이탈할 수 있다는 걸 좀 의식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의미하며,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드문 일이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후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조희대 대법원장이 욕을 먹는다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하지 그랬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했을 것"이라며 "물론 여권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결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이 그 정도 양심을 지켰으면 이 문제는 사법개혁 공청회를 통해 여야가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조희대를 쫓아내는 데 목적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대통령도 여럿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쯤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나. 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당과 상의를 하지 않아 당이 뒤늦게 알고 조용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도전이 나와서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합법적인 모양,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으로 슬슬 밀고 가도 뜻대로 될 텐데 지금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 보니 실제 정부 수립과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처음에 국무총리 인선부터 좀 삐걱거리면서 본래 당대표 자리에 가기로 설계돼 있던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에서 총리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생각해놓은 설계상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찐명인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흘러가는 걸 보니까 박찬대 쪽으로 너무 드러내놓고 하다간 역풍을 받아서 초기부터 여권 내부의 갈등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용인했다'고 본다. 정청래 당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번 법사위원장도 본래 이춘석 의원이었다가 주식거래 문제로 낙마하고 추미애 카드는 정청래 작품이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윤 대전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시킨 건 문재인이지만 윤석열을 돋보이는 존재로 만든 건 추미애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를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에 임명했고 이는 정청래 작품이다. 그런데 정작 정 대표하고도 그 중요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서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역시 추미애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소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를 넘은 행동이다. 어쨌든 대법원 안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인권연구회로 해서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 않다. 좌파 판사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을 마음먹었으면 전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법부 안에서의 숫자로 보더라도 우위를 잡고 있는데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기에 낙마시켜 쫓아내는 목표를 잡은 것은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당시 청문회를 언급한 황 소장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할 때도 안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쪽에서도 털어도 흠이 없다고 했다. 다른 방식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고 결국 압박을 하는 것인데, 내란에서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고 저쪽을 도왔다는 추정이지 않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조 대법원장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첫 허들에 걸렸다고 본다.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권의 초반 지지율에도 결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李대통령-정청래 엇박자…정청래식 팬덤 정치로 당정 관계 삐걱"
사법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엇박자를 언급하며 당내에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당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 보통 하고 있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사법개혁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고 했다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다시 와서 대법원장 사퇴가 아닌 사법개혁에 원칙적인 공감이라고 해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 대법원장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황 소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정도 말을 공식적으로 법사위에서 하려면 책임질 말을 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여권 내부든 정무수석이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든, 민주당 내 온건한 사람이든 제어를 해야 한다"며 "제어는 하지 않고 추미애의 돌발 행동에 대해 내부에선 뭐라고 해놓고, 정작 정 대표 본인은 더 강하게 조희대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가다 보면 여당에 치명타를 입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무리수를 둬도 누구도 건의하지 못하고 회의시간에도 100분 회의하면 혼자서 99분을 떠들어서 별명이 99분이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무너지지 않았느냐"며 "모든 정권은 열성 지지자 외에 다른 의견도 있고 민주주의가 모든 걸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습도 존중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도 여태까지 야당 간사는 야당 내부에서 사보임 해서 정하면 존중했다. 그런데 당신은 윤석열의 딸이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도 이해 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이해를 넘은 부분이다. 자꾸 작은 문제를 이기려 하고, 하나의 전투도 지지 않고 다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권에 좋은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란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외교, 민주당은 개혁입법 주력해야"
정 대표가 내란에 맞서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의 대표가 법사위고, 당시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전시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만 이제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란은 특검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시와 평시는 다르다. 그런데 지금도 내란 전쟁이라면서 전시 때 사용됐던 시스템과 조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 대표를 보면 전시에 맞서 싸웠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전시 프레임이 남아 있다. 이젠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내란은 3특검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은 개혁 입법으로 가고, 대통령은 UN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핵 문제 등 외교 문제와 관세,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0.9로 조정했다고 하더라. 1%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국을 내란 척결, 내란 종식으로만 몰고 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도 정부조직 개편법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정리하고 실제 운영까지는 1년 유예를 둔다. 1년 동안 전문 집단들이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국민 모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행해지도록 논의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서로 투닥거렸다고 하는데,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당 입장과 이재명 정권이 다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얼마 전 한 보도에서 '개딸의 분화'라는 기사가 나왔다. 과거에는 개혁의 딸들이 친이재명으로 모였는데 정청래가 되고 난 뒤 딴지일보를 중심으로 몇 개의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정청래 지지자가 모이고 이재명 지지자는 따로 모인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전부 내가 해놓은 목표를 향해 강한 경쟁을 하는 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통령 본인한테 돌아간다"며 "정 대표는 어질러 놓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정권에는 최종 책임이 돌아간다.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강성 경쟁을 하는 게 지지자를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 합리적인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전부 입을 다물었다. 판사 출신 박 모 의원은 사법부 개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 입을 다물었다. 결국 전부 강경파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서로 갈등이 있고, 목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따름이고 결국 전체 판의 설계자와 집행자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 대표는 장기판의 장수일 따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소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도 둘이 저리 될 줄 생각이나 했느냐"며 "윤석열의 생각이 한동훈의 생각이라고 보고 윤석열도 믿었으니까 법무부 장관시키고 당에 지명해서 비대위원장도 시키지 않았나. 한동훈과 윤석열이 처음에는 의기투합했겠지만 속으로는 좀 우습게보고 불만이 쌓여가다가 저렇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권력 다툼으로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직격했던 점을 짚은 황 소장은 "당시 직격을 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의 개딸들한테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정청래를 용인했고 여권이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차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얼마 전 조사에서 보니 조국에 이어 차기여권의 2등이더라. 차기를 생각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개진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썩 원하지 않는데도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차지하지 않았나. 옛날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근혜가 당대표를 하는 일이 있었다. 정 대표는 좀 더 영악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개혁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권의 지지 기반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며 "찝찝하기는 한데 뭐라고 말할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이것만은 자기가 이재명보다 선배고 더 세다고 자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팬덤'이다. 제가 10년 전에 인터뷰할 때 들은 이야기가 '문빠'도 자기 팬덤에 비하면 하수라고 했다. 자기가 원조고 팬덤의 세력도 자기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대선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정청래는 더 세게 개혁을 한다면서 민주당의 초강경 권리당원, 열성 지지자들을 자기편으로 분화시켜 가고 있다.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지금 세력이 좀 더 확대됐다고 본다"며 "정 대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1년만 끌고 가면 정권은 어차피 지지율이 추락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민주당이 아닌 야당 지지자나 중도는 상관없다. 민주당의 지지층 안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팬덤을 만들어 놓으면 조국이나 김민석도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개혁 속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데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대표도 더 센 특검법 통과를 두고 소통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엇박자를 낸 이후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응을 보면 김병기가 수박임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나아가서 정청래도 수박임이 드러났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협상, 타협, 협치 이러면 수박이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빨갱이 논쟁이지 않나. '빨갱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제 좌파든 아니든 뿔난 도깨비가 돼 버린다. 수박은 속이 빨갛다는 것 아닌가. 쉬운 단어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근대 역사에서 보면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 당 내부에서 강경파끼리 강경 경쟁을 하다가 서로 죽이지 않았나. 배고픈 소를 우리에서 풀 수는 있어도 나중에 집어넣으려 하면 배고픈 소가 절대 우리로 안 들어간다"며 "강경으로 몰고 간 여권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인 지에 대해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 또 그것이 과연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 수준에도 맞는 지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심 귀막은 강경 드라이브…윤석열 반면교사 삼아야"
여권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정리를 하고 속도를 내기보다 방향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다면 야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단 주장도 나왔다.
황 소장은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론 변화는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금의 속도에 스톱을 걸고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윤석열을 닮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치가 정치의 전부라고 말한다. 그 말의 뜻은 본인은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또 국정 동력이은 자신이 받았던 49% 득표율로는 어렵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60% 선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고 최소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황 소장은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황 소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과반을 못 넘겼고 후보 과정에서 보면 거부감이 가장 높은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 대통령이 됐으니 과거의 계엄에 대해 정리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사법부와 특검에 맡기고 나머지를 통치해야 한다. 통치가 아니라 돌격대를 양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본인도 말 톤을 조절해야 된다. 처음 한 달은 조심하는게 눈에 보였지만 점점 말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강성으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 계통 정당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비주류가 사라진 적을 한 번이라도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도 박지원 의원은 '그게 민주당의 DNA다, 민주당은 아니면 저항한다, 저항 정신이 DNA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곧 국정감사다. 정부는 11월에 예산 심의 후 12월 초에 결정을 한다. 당분간은 국회의 시간일 수밖에 없고, 하반기 9~12월은 입법 권력의 시간"이라며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조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여러 상황들이 있고, 국제적인 경쟁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협상 등 이런 대목에서 국민들의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짚었다.
황 소장은 "염증이나 피로감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을 넘기면 어느 순간 어려워진다. 윤석열 정권이 여러 방법들로 전환해보려 했지만 잠깐 수를 써서 올려도 결국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회복 불능 상태로 빠졌다"며 "이는 여야의 누구라고 해서 예외 없는 법칙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이 염증, 넌더리, 피로감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고쳐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