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지게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28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성호 "檢, 진지한 반성·성찰 필요…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된다"며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경찰을 불신해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했던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與 "78년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이 불편 겪지 않게 의견 들어 새 제도 마련하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면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과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11월 중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약속 지켜 기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며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져…한동훈 포함 정치검사들 죗값 치르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적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野 박수민, '17시간 12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與 서영교 의원 '6시간 44분'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전날(25일) 오후 6시30분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7시간 12분 동안 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발목잡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당이)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서 의원은 6시간 4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