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李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자주국방은 필연...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할 것"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국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원을 편성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됐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하여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지킬 군대,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돼"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기를 당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상기하며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명예, 국민 신뢰서 나와...헌법 정신·민주주의 가치 무장해 본연 역할 충실해야"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李, 전작권 '회복' 표현 직접 수정...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 살린 것"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게 한미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언론에서 판단해달라"며 부인하진 않았다.

전작권 '전환'이 아닌 '회복'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한 물음엔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셨다. 직접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는 어떤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작권 환수의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면서도 "다만 전작권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거나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답했다. 

李, 국민대표 77인·국군 장병·참전유공자 등 540명과 기념 오찬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이후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대표 77인을 비롯한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6·25 참전·지원국 대사 등 총 540명이 참석했다. 

식사에 앞서 국민과 군의 화합 상징하는 축하 시루떡 절단식과 참석자들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아들 3명 모두를 육·해·공군 장교로 키워낸 국민대표 나선림 씨가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건배를 제의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라"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이 강한 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예강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환담과 식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국방 혁신과 자주국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찬장을 순회하며 참석자들과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쓴 장병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합니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