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계엄청산·자주국방' 천명...고강도 군개혁 드라이브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내란청산'과 '자주국방'을 천명하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 전력을 재무장하고, 첨단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작권회복 등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등 군의 '환골탈태'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는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또, 지난달 초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을 모두 한번에 교체하며 군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해병 대령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 등 11명에게 이날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가진 국군의날 열병식은 신무기

신무기 선보이고 고난도 기동까지…'K-군사력' 과시 국군의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李, 국군의날 기념사 "불법 계엄잔재 청산…강력한 자주국방"

국방비 첨단기술 투입…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환수→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거론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계엄 잔재 청산'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며 국방비 증액,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회복'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에는 전작권 회복 뿐만아니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사람없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계룡대에서 가진 군 열병식에서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각종 로봇무기, 수리온 등유무인 복합 신무기인 K-군사력이 대거 선보였다.  

이후 오찬 축사에서도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타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차례 '자주국방'을 거론해 왔다.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 중 하나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들면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회복', 李 직접 수정…본래 위치 되돌린다는 의지"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작권이 되돌아갈 본래 위치가 있다는 원래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초 메시지는 '환수'였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회복'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치 변경에 방점이 찍힌 것이고,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이날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처음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라며 "특별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새롭게 말한 것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목표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전작권 회복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李대통령 군개혁 인사 의지...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4성 장군 모두 교체

'외압폭로' 박정훈 '비상계엄 명령 거부' 조성현 등 훈장

이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는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서 드러났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군대'라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1일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을 일시에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기존 4성 장군 7명은 모두 전역하게 됐다. 이를 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훈장증을 건네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박 단장은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 김문상 대령 등 10명에게도 보국훈장 등 포상이 주어졌다.

국방부는 이들 포상 배경에 대해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다"며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에 대해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9월30일 출범…연말까지 개혁안 제시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의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 미래전략 ▲ 헌법가치 정착 ▲ 군 내 사망사고 대책 ▲ 군 방첩·보안 재설계 ▲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인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 학교 통합 ▲ 교과과정 개편 ▲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홍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解編)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