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의 뱅크버스터33]'제2 플라자 매트릭스'

[폴리뉴스 정하룡 작가ㆍ칼럼니스트] 마카.뻥 와룡蝸踊이 2025을사년 한가위를 코앞에 두고, 그의 '아니'들을 향해 "나라파라 머근 이바구 하나 해주께..." 했다. 마카.뻥의 '거품 자본' 얘기다. 

현 지구촌 사람을 혼돈의 아수라에 빠뜨린 관세전쟁 출처가 '야수 자본'에 있다캤다. 그 야.자의 중심에 'MAGA다락방'이 위치하고, 그 주역이 신대륙 A메리카로 물 건너간 도널드 트럼프 이민3.0세대다.

그레이트 워메리카는 24말25초 트럼프2.0행정부를 구성하고 'A메리카 밥솥 두껑'을 열어보니 36조8천8백억 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빚더미를 발견한다. 국가부채=부채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게 된 것.  

트럼프가 "e~run 빚더미를 우짜노...e 부채를 우짜꼬..."하던 차, 환상의 '플라자 합의'를 기억해낸 것. 이를 얼씨구나조타~ MAGA의 연금술사들이 '어떻게 부채가 거품으로 공중분해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환율 스머프'라 이름 붙였다. 이 밀서는 '미란의 보고서'처럼 '국가 부채 거품 해소 매뉴얼'이 핵심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다. 닻과 덫은 '점' 하나 차이다. 통화스와프와 환율스머프 또한 그러하다...[디지털 호접몽 중]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플라자합의'를 소환하며 그 위험을 경고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는 금, 미 국채, IMF 포지션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된 예비자산이라 현금처럼 바로 꺼내 쓸 수 없다. 그래서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 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 삼았는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미국의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

하지만 '똥차가 짖어도 개는 간다...?'

10월1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공개된 환율정책 합의문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 ▲외환시장 개입은 대칭적으로만 가능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의 월별 내역을 미국에 비공개 제공 ▲외환보유액 통화구성의 대외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조치가 담겼다. 

한미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에 따라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기처럼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뜻이다.

5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이 표면적으로는 '원칙 재확인' 수준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압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합의가 한국이 환율을 경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대응'에만 한정한다지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뒤따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2 플라자 합의'를 우려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2025년 9월12일 일본 재무성은 "미.일 양측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도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는 '경쟁 목적을 위한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매달 모든 외환 개입 실시 상황 등의 '공표'를 약속한다고 기록됐다.

마카.뻥 와룡 왈, "약속은 공정하고 투명하다. 그러나 실천은 '주먹쎈넘 맘이다." 

그때의 플라자 합의 핵심은 <달러화 가치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에 공조한다>는 단 두 줄의 약속이다. 

그 합의,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를 평가절하시키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절상시키기로 서로 약속대로, 미 달러 가치는 떨어져 1987년 달러가치는 1985년의 약 70%밖에 되지 않았다. 

달러당 260엔이던 것이 1987년 말에는 122엔대, 1995년 4월엔 79.75엔까지 떨어졌다. 일본 수출경쟁력은 하락했고 미국만 상승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 비극의 출발점으로, 잃어버린 30년의 다른 이름이 됐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자, 당황한 일본 경제당국은 '금융완화법'을 만들어 '대출'을 더 쉽게 받도록 했다. 

은행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 1984년 '투금 계정'이라는 불법계정을 합법화해서 자본이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기업들이 증권사에 돈을 넣고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의도와 달리 넘쳐난 '유동성 자금'은 엉뚱하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렸다. 경제 성장률은 비둔화 됐고, 일본 정부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려도봤지만, 돈은 흐르지 않고 은행창고에 쌓이기만 했다. 

은행은 개인에게 대출을 못해줘서 안달이었고 토지가격의 200%까지 담보해줬다. 도쿄 땅값은 1987년 대비 1988년에는 3배 폭등했다. 토지 가격이 오르자 땅부자들은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었다. 또 '100년 만기' 대출상품도 나왔다. 그땐 '100세 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여기에다 지구촌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터라 '해외 투기 자금'이 보다 안전한 일본으로 쓰나미처럼 들이닥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가세해 '버블'을 더 키웠던 것. 

또 1988년 일본기업 시가총액 1위는 일본의 NTT였고, 상위 10위 내 기업 중에 미국 IBM, 엑슨모빌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8개였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기업 시가총액 1위는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구글, 4위 아마존, 5위 테슬라, 6위 메타, 7위 버크셔 해서웨이, 8위 엔비디아, 9위 TSMC, 10위 JP모건이 현실이 됐다. 

1990년 바벨탑이 무너졌다. 갑자기 4만 포인트하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미친듯 추락한 것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1989 3만8915포인트, 1990말 2만3848포인트... 2003년 8000포인트...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 사이의 헤어질 결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다. 

자산 가격 하락을 따라 가치도 동반 하락했다. 부동산 시가총액은 1990년 대비 2012년 약 1200조엔으로 자산 가치 하락했다. 주식 시가 총액도 버블시기의 고점에서 최대 300조엔 이상 하락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가총액을 더하면 대략 자산가격 1500조엔이 공중분해된 셈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국내 단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은 것일 수도 있다.  

기업도, 개인도 막대한 부채(갚을 수 없는...)를 안게 되면 새로운 소비,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소비도, 투자도 계속 하락하다가 주식, 부동산 시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면 디플레이션 심화... 부의 악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의 진상이다.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세월은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소모된 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21세기 국가 간 맺은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 

그럼 일본이 이토록 '가혹한 약속'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혹시...'전쟁' '패전' '전범'... ? 

경제 상식 1도 없는 와룡도사와 그의 '아니'들은 당연히 이런 물음표를 날린다. 

"트씨, 내가 니한테 비찐나...?" 

※필자의 칼럼은 폴리뉴스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