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10월①] "여권 지지율 동반 하락…李대통령, 민주당 강경파 제어 필요"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1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10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검찰 개혁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폴리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김능구 대표와 시사평론가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정국진단>을 라이브로 진행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국진단 10월' 대담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밀어붙이기'식 사퇴 압박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 일자가 명확히 정해진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에 대해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 간의 엇박자가 바로 잡혀야 당정 관계에 안정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여당의 강경파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과 증언감정법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등 국회 법사위가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을 질타하며 법안 체계를 정비하는 법제위원회와 행정과 헌법을 다루는 사법위원회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희대 사법부가 불신 자초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소탐대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은 고개를 쳐들면 낭패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오만을 넘은 독주, 독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지난주 나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5%로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유를 찾자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조지아 구금사태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민주당을 독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왜 비롯됐을까'를 생각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일종의 '조희대 때리기'를 하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안 좋게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장 개편 등 야당과의 협의 노력보다는 추석 전에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에만 급급해서 몰아가는 모습들이 보인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독주하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야당과의 협치 논의로 톤다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도 선출 권력이 제일 앞선다는 식의 메시지를 낸 부분들이 중도·무당층에게 많은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실제 조희대 사법부가 자연스러운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하게 대법원에서 속도전으로, 정청래 대표 말처럼 '전광석화'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하려고 사법부가 일치단결한 것 아닌가.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 사법부는 이 두 번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혁적인 시도와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향에 따라 대법원장의 판결도 따라가게 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할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 맞다. 다만 민주당이 그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길인데 갑자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당과 의논 없이 정해 버렸다. 여권에서도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 어찌 말하면 이재명의 뜻이고 정부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 또는 '소탐대실'이라고 한 김 대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문제가 많다. 최근 제주도에서 부장판사 두 사람이 행정관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다. 말이 되는 일인가. 더 큰 문제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기록이 남지 않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최소 감봉"이라며 "지난 5월1일에 나왔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이 2부로 배당되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심으로 넘겼는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했다.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2시간 만에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간 당일 오후 전원합의심을 개최하고 이틀 뒤 다시 열어 표결로 끝냈다. 재판 기록을 어떻게 이틀 만에 보느냐. 대법관은 신이 아니다. 특히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6월3일이 대선이라는 건 정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두른다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재판 전개를 말려야 될 사람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희대 코트라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소탐대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목적이 뚜렷이 보인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로잡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여권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를 두들기고 정작 청문회에 증인들은 나오지 않고 이게 뭔가"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DNA가 저항성이기 때문에 엇박자도 있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은 달라야 한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안 연후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율 동반 하락…李대통령, 민주당 강경파 제어 필요"

통상적으로 정치 이슈가 있을 때 집권여당이 이를 강하게 밀어 붙이려면 국민 여론의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표는 "특정 이슈를 여권에서 밀어붙일 때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어야 된다. 예를 들어 55대45 정도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 차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경합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60%를 넘어설 때 액션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국론 분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정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단언하며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로 대변되는 강경파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다. 특히 추 위원장은 국회의장 후보도 하고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으로 나와서 당혹스러웠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독하게 경험하지 않았나. 당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문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치적 액션을 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정 관계가 긴밀하다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인 의사표현을 하면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인지 몰라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했는데 당시 민주당 쪽 평론가가 '이재명 지지자 VS 김어준 지지자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상당수가 정청래 대표를 밀었다. 결과를 보면 의원들과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지만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끝에 당선됐다"며 "그렇게 시작된 당정 체제에서 정 대표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패싱'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즉,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밤사이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실도 반대의 뜻은 있었지만 정 대표가 앞장섰던 측면도 분명하다. 지금 진행 중인 조 대법원장 청문회 직전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주장했다. 지나치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뭔가 모르는 엇박자가 바로잡혀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실에서 고심하고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긴 연휴 기간 동안 여권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여당의 강경파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나.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온 이후 그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당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서로 교감한다. 대통령이 귀하고 귀한 시간, 온 국민, 또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당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했다. 이건 서로 간에 엇박자가 있고 이를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민생과 국정은 대통령이 하고 자신은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대표는 "정 대표는 역할 분담을 이야기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서로 떨어지는 일이냐. 같이 가는 것"이라며 "내란과 계엄에 대한 건 3특검이 움직이고 있고 재판이 시작된 것도 있다. 이젠 특검과 재판부에 맡겨야 된다. 당 전체가 매달릴 필요 없고 매달리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이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민생에 관한 여당 뉴스는 주변부로 가버렸다. 정 대표가 당선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바로 잡았다. 민주당 고문단 회의 때 정세균 전 총리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국민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 대표는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더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해서 매일 전쟁이다. 개혁을 하더라도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하는데 매일 전쟁이니 삶이 힘든 국민들한테는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49%보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만약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이 흉흉해 진다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당에 있다고 본다. 당의 강경 노선이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읽는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강경 지지 세력과 함께 가면 지방선거에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난다.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압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유는 바로 과유불급, 소탐대실의 민주당 행보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민심을 달래가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한다. 민심이 아니다 싶을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강경 지지층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다. 대표적인 의원이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라며 "법사위 단독 청문회 드라이브에 대해 '급발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의원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정 대표 뒤에 강경한 당원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고 나서기 힘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초심이 여야 협치를 통한 타협과 생산의 정치라면 이쯤에서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서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호흡을 갖고 길게 바라보자는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강성 지지 세력인 '개혁의 딸', '개딸' 세력을 등에 업고 사법리스크를 헤쳐 온 게 이 대통령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정 대표한테 부메랑처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한 순간이고, 지금의 시대 흐름과 정신은 내란 종식이 맞다. 다만 역사의 페이지는 결국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거두고 가야 되듯이 정 대표와 초강경 세력들도 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를 개혁해 국회 정상화해야…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야"

최근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회 증언감정법의 위증고발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논란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는 "지금 법사위가 우리 정치의 모든 것처럼 보인다. 증언감정법에서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어서려다가 마지막에 거뒀는데 법사위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국회 개원도 못할 정도로 법사위원장이 막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온 말이 법사위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법안 체계 정비를 하는 법제위원회와 법무사법, 행정, 헌법 관련한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저는 100% 찬성한다. 여야가 합의된 법안도 법사위원장이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상정을 안 해버린다. 모든 법의 게이트키퍼를 법사위원장 선출이 하는데 문제는 정략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 국회가 극한적인 투쟁을 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법사위 개혁안 중 법사위를 사법위로 바꾸고,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타협안이 나왔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를 쥐면 그 권한을 뺏기기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이다.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원을 하는 것은 비판 받아야 된다. 본인 재판이 계류 중인 피고인이고 남편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피감기관으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교섭단체 내에서 관례적으로 통과시켜 줬었는데 이제와 국민의힘 반장 선거에 교감 선생님이 달려들어서 '안 돼. 자격 없어'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며 "거기서부터 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법사위가 오만과 독선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 아닐까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음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로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추 위원장의 행동이 민심에 이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컨트롤도 누군가 해야 되고 그건 정 대표의 몫이다. 사실 대법원장 청문회도 당의 공식 대변인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다음날 정 대표가 수락했다는 식으로 해서 밀어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제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차 교수는 "이런 행동은 국민들 눈에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장악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변곡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