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세계변협 총회서 '한국 민주주의' 소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은 3일(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 연례총회에서 한국이 비상계엄과 허위정보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고한 민주절차, 법치주의에 따라 극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전세계 170여개국 8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셰 최대 법조 네트워크로, 올해 연례총회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성 전 총장은 대회 첫날 개최된 '민주주의 위기'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돼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대통령 선출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공고한 민주주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적 혼란을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정부 개입' 등은 가짜 뉴스이고, 특검의 '미군부대 급습' '종교단체 탄압' 등은 과장된 정보이며 특검은 한국헌법이 정한 적법절에 따라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한 각국 법조계 인사들은 한국의 법제도와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폴리뉴스 박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