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전면 조사… 제도 개선으로 보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정부 자산 매각이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귀중한 자산인데,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싼값 매각 논란이 제기돼 대통령께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다"며 "일단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황을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 작업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자산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최근 일부 기관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처분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정리되면 양국이 함께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기금 조성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산업계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소를 미국에 설립하더라도, 인공지능 선박을 개발하는 R&D 센터는 한국에 두는 식의 '첨단 중심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국내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대1 회의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업 과제를 논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도 릴레이 형태로 1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혁신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자산 매각 중단 조치를 계기로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각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자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