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11월] "李대통령의 실용외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5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11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APEC정상회의로 돌아보는 외교 슈퍼위크와 민주당의 상황,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폴리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김능구 대표와 시사평론가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정국진단>을 라이브로 진행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국진단 11월' 대담에서는 APEC 외교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협상 타결과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핵 잠수함 승인 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너 달 만에 치러진 국제 행사였지만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법으로 막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란 비판에 부딪히며 하루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됐다. 대담에서는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청래 당 대표의 정치적 조바심이 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당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당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샤넬백을 두 차례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전히 '윤 어게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경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당선돼 이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윤 어게인 행보를 택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보수 세력이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보수의 현 상황을 개탄하는 이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이조차 어렵다면 보수 인사들이 나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시진핑·젠슨황에 맞춤형 전략으로 경제·외교 성과 높여"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한 것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을 회담장으로 이끌며 한중회담을 성사시킨 것 외에도 핵잠수함에 대해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진핑 주석을 설득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이 회담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균형 외교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APEC정상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향후 지지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8∼30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7%를 기록한 바 있다.

차재원 교수는 "외교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 측면이 있어 갤럽 여론조사에서 1%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슈퍼위크 성과가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며 다만 "지지율 상승 모멘텀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이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면서 대통령실도 제동을 걸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경주 선언이 있을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해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부가 거의 6개월을 스톱된 것과 마찬가지였고, APEC을 불과 3~4개월 앞두고 인수한 이재명 정부가 짧은 기간 안에 큰 행사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제였다. 그래서 3년 전 잼버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는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자유무역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냈다. 개별 정상회담과 경주 선언 채택 등 이 대통령의 노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능구 대표도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엄, 내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6개월 간 멈춰 있었다. 국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후퇴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주선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외교 속에서 이뤄낸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숙원 사업이었던 핵 잠수함, 또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출발을 이뤄냈다"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실용주의 외교가 꽃피웠고, 성과를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관세협상을 보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을 제대로 다룰 줄 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지난 8월에도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숙청, 혁명' 같은 글을 올려 긴장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만들어 풀어내지 않았나. 보통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동행하지 않는데 이번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한국에 같이 온 것을 보고 잘 될 것으로 짐작했다"며 "특히 금관 선물이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하게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왕관 자체가 권력이다. 신라 금관이 가진 전통과 역사, 격조 등을 갖추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3500억 달러 투자였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라고 했고, 우리는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내겠다고 했는데 중간 지점을 잡아 매년 200억 달러에 10년으로 했다. 김정관 장관이 최후통첩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한국에 도착해서 정상회담이 끝날 때쯤 타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또 최후통첩을 보내는 시점 등이 잘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극찬한 김정관 장관에 대해선 '협상의 1등 공신'이라고 추켜 세웠다.

차 교수는 "김 장관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 금융 관련 정책통인데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끈질기고 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탄복을 한 것 같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하면서 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협상가로 나섰다면 미국이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 했을 것이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며 "김 장관이 보여준 성취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엔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한다. 당장 내년 초쯤에 올 것 같고 또 성사되지 않더라도 차기 여권에서 유력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찾고 있다"며 김 장관의 정치권 진출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던 원동력으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꼽았다.

차 교수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하나의 근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안보 외교 시스템을 보면 자주파와 동맹파가 반반 있는데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보다는 현실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더 이상의 안미경중은 없다'고 했고 핵잠수함에 대해 중국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시진핑 주석이 설득됐다'는 표현을 썼다. 공치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도 이번 회담에 크게 불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균형 외교, 또 자기중심을 잡고 리더로서의 확실한 판단과 결단, 추진력,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실용주의가 한껏 나타난 것 아닌가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한수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인데, 이념이 중심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자주파와 동맹파 경쟁이 민주 정부 내내 있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반합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화답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차 교수는 "필리조선소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이 안 돼 있다. 시설을 정리하는 데만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핵 잠수함을 건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건조할 능력과 기술은 다 되니까 핵 연료 재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말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니까 기술을 결합해서 자기 땅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미국 에너지부인데 엄청 보수적이다. 핵물질의 확산에 대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 에너지부에선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 장관 연례 회의를 마치고 난 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냐고 질문하니까 '내 권한 밖'이라고 하면서 말을 안 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미 국방부나 국무부는 한국에 주자는 입장이 강한데 미 에너지부는 아직 반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에너지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본도 핵 재처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겠지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아갔다, 진일보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이 북한의 군비 경제 촉발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차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은 러시아, 중국의 잠수함들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잠수함도 잡고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도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동해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이 부분에 위협을 느끼면서 거꾸로 북핵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핵무기까지 장착하는 SSBN[편집자주-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의 약자이며 전략 핵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고 한반도 안정에 좋지 않다는 식의 논리가 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 메이커가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고,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을 회담장으로 이끈 것처럼 김정은한테도 이 대통령의 한 수가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동맹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미국의 눈치를 안 봐도 되면서 중국이 UN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이 안정화되려면 미국과의 관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아마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APEC CEO 서밋에서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AI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가 블랙웰이라는 최첨단 GPU다. 갖고 오는 GPU로는 휴먼 로봇을 만들거나 가사 보조, 간호, 로봇 자동화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3대 AI 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가 성사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오버하다가 오만으로 위기 자초"

APEC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한껏 고무된 정치권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점을 짚었다.

차 교수는 "전략적 판단 미스다. APEC을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 해놓고 이 대통령이 자기 살려고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 반응이 안 좋았다. 헌법84조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하는 순간 그때 입법해도 된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라며 "이러한 모습들이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아닌 상황이다. 실용외교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할 마당에 재판 중지법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사법 리스크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고난의 세월을 겪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까지 돼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되는 과정까지 거치고 온 것인데 새삼스럽다. 정무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정치적 조바심을 냈느냐"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조바심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대장동 1심 결과가 나오고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몰고 가니까 APEC 성과도 좋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정 대표가)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 욕심이 과해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진영 유튜버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을 우려한 차 교수는 "김어준을 쫓아다니는 팬들이 소위 친노, 친문의 전통 지지층이고 이 대통령은 개딸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00% 완벽해야 원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권 1년 차도 안 된 대통령한테 너무 일찍 여권 내부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으며 "정 대표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외교 민생을 챙기고 자기는 내란 종식을 하겠다는 역할 분담론부터 잘못됐다. 내란 종식은 국민 모두의 과제이고 그 속에서 대통령이 외교와 민생을 챙기는 것을 당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역할 분담식으로 나누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번 재판 중지법도 오버한 것이다. 오버하다가 오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은 자기 욕심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자기 욕심에 의해 본인 스스로만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 대통령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 위임받은 권력은 내려놔야 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어게인 끊을 시간 거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당이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차 교수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시위를 했는데 '근조 자유민주주의'를 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때 윤석열과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월 3일 비상 계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세력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라며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곁다리만 잡고 흔드는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계엄 해제 결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의원들이 본회의장 가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청구 검토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 결론이 완벽하게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떨어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 있다"며 "내란 정당에 딱지가 붙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나. 자기들이 탄핵이라도 시킬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정권도 5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을 국민들이 바라겠느냐"며 장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TK를 중심으로 강경 보수 세력이 워낙 세게 나가고 있고 장 대표가 이 세력에 호소해서 당 대표가 됐다. 윤석열 면회도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췄고 일단 강경 보수 세력한테 신뢰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신뢰를 보이고 나서 정통 보수 세력을 향해 보수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승부를 내고 선거 연대를 통해 보수 통합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내의 비주류, 개혁신당 이준석 세력과의 선거 연대 없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것은 100% 맞고 장 대표 체제에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 보수 세력에 머물러 있는데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멸한다. 시간은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데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김건희는 샤넬백을 받고 윤석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는 등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강경 보수 세력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한다면 시간은 한참 지나간다. 더 이상 올 수 없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보수 세력을 제대로 복구 못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진보, 보수가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맞추고 날아야 된다. 보수에서 이를 개탄하는 분들은 새로운 보수 세력 형성에 나서야 되고, 세력화가 어렵다면 메시지라도 내야 된다.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메시지라도 내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