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의 뱅크버스터 46] 한국은행과 캄보디아은행

[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한국은행이 사시斜視에 게걸음 하는 이유...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이 불가능한 이유...

대한민국 펄떡이는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 

"나는 계몽됐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교육제도 유효기간 지났다'는 시대정신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고질적 대학 서열화와 학벌, 카르텔'은 "나는 계몽됐다"는 한 마디의 단말마적 표현이 잘 말해줍니다. 계몽의 프레임이나 학벌 카르텔은 한국 사법부에도 숙주 깊숙이 뿌리내려 기형적으로 서식해왔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일 경상국립대 강연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처럼 권역별로 대학에 예산을 나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개념"이라 합니다.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 '전 방위적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중앙 집중 소수 독점식 체제'에서 '지방 분산 다중 분권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19세기 교실.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

'거대한 추세'는 대한민국 '계몽'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역,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전환이라면 어쩌겠습니다. 즉 교육계 또는 정치권의 기형적 엘리트 소수 독식체제를 대한민국 금융권,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 치환해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에는 '19세기 교실,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 정치권에선 '국민주권과 왕의 귀환'이란 키워드가 현 추세의 현실을 압축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금융권은 파릇파릇 디지털 청춘기일까요? 기득 올드보이 득실거리는 부영기腐塋紀일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임기가 반 년 안 남았습니다. 이 총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윤석열을 거쳐, 현 국민주권 정부까지 오래오래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탈중앙금융DeFi'이란 글로벌 추세에 한은은 '무감'한 듯합니다. 

DeFi(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금융)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개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금융시스템입니다. 이자, 대출, 환전, 스테이킹(예치 보상) 등이 모두 블록체인 코드로 자동처리됩니다.

가령, 가상화폐를 담보로 맡기면 스마트컨트랙트(자동 실행 계약)가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대출을 실행합니다. 또 예금을 맡기면 은행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 은행과 같은 중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초기 Web3 금융이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실물자산(RWA)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RWA(현실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Tokenization)란 미국 국채, 부동산, 예금, 특허권, 금, 탄소배출권까지 현실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디지털토큰 형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1,000명이 공동투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상에서 '1,000분의 1 단위의 토큰'으로 잘게 쪼개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국채 뿐만 아니라 건물, 미술품, 저작권 같은 고가 자산도 같은 방식으로 소액 단위로 투자 가능하게 됩니다.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바로 'RWA'입니다.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6조 달러(약 2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컨설팅사(BCG)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증권사들이 STO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TO(토큰증권)를 통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비상장 실물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지분 투자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방식 ST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을 소액 단위로 조각 투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중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블록체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Custody)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JP모건의 경우 'JPM코인'을 통해 기업 간 결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칼럼에서 한국은행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이 뭐꼬...?" "CBDC는 또 뭐꼬...?" 하다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한 7가지 이유...?"라 한다며 '참혹한 심정'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핀테크도, 빅테크도 갈 길은 멀고 막아서는 '넘'들이 많아 마음만 바쁩니다. 

금융의 '인터페이스' 역할, Web3.0 지갑(월렛 Wallet)을 통해 블록체인 자산을 관리하고,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잇는 크로스체인 결제 서비스로 글로벌 송금과 결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RWA 시장이 성장할수록, 자산 이동과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신용평가시스템'이나 '토큰 인센티브 모델' 개발 등으로 '데이터=돈'이라는 '디지털금융 생태계',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시新市'

고 김지하 시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장新市'이 열린다고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신시新市'의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의 손을 벗어났지 싶습니다. 안타까울 것도 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념, 센트럴리즘은 디지털문명의 탈중앙화Decentralized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5극3특', '지방 분권'으로, 교육계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칼럼니스트 와룡이 말하는 생활권에서는 '흩어져야 산다'로, 금융권에서는 탈중앙금융DeFi로... 거대한 전환 중입니다. 

하지만 유독, 느림보걸음에, 가장 염치·눈치없이 게걸음 치는 집단이 대한민국 금융권, 금융당국이 아닌가싶습니다. 금융당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물론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STO의 발행·유통 기준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부터 미카(MiCA·가상화폐 시장규제법)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RWA의 본질이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이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 회계 기준, 세금 처리 등 세부 규정이 여전히 복잡합니다.

DeFi·블록체인 기술·RWA·CBDC·Stablecoin·AI·Web3.0.... 글로벌 금융산업은 '기술'을 넘어 '현실 비즈니스'로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코인 거래를 넘어 국채, 부동산, 예금,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 당국의 규제와 제도, 신뢰의 금융 시스템, 금융의 제도화 과정에서 '속도와 열심'을 내야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도...

이번 국감에서 중앙은행 이창용 총재와 그의 무리들(?)은 140쪽짜리 대형 백서까지 내밀며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원화 국외 유출은 날로 늘고 있다. 휴가 때 해외 여행(?)도 늘었다. 글로벌 금융기업 해외 주식 거래 규모 커졌다. 서학개미...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건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다..." 

자본 유출을 컨트롤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득 금융권의 디지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걸로 짐작됩니다. 게다가 '디페깅(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은 전통 종이돈만 만지던 분들에게는 참 낯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리딩빵'이나 캄보디아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한국 청년들의 욕망에 대해선 더욱 무식하겠구나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마을마다 어른다운 노인은 없고, 욕심보에 고집 세고, 노망든 늙은이만 남은 듯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통화시스템은 조금 더 혁신적이어야겠다 합니다. 진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났으면 합니다.

왜? 대한민국 펄떡이는 청춘들이...  

왜? '위대한 여정'을 캄보디아 프린스은행에서 시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