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친윤 정치검찰 망동…대장동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에 대해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결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치검찰을 싸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단순히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 있었다. 그 검사들의 이후 행적을 봐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나"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이 만만히 보는 것 같다. 당대표께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당대표와 조율은 안 끝나…신속히 팀 구성해야"

국정조사 등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재판중지법 당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요청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원내대표는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봐서 확고하다는 것이었지,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와의 조율 등이 끝났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시 관계나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꽤 하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적어도 저에 관한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조사 등 추진 시기를 묻자, "어떤 것을 경고하거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시간 끌면 효과가 별로 없다"며 "예산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신속히 팀을 구성해서 따로 해야 한다. 시기를 늦출 필요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은 것"이라며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 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고 국민 앞에 최소한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백신 등 수사팀, 尹·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법무부 감찰 요구

그는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처럼 마음을 바꿔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였다.

재판장이 "검사가 누군지 법정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