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계적 항소권 남용 자제, 당연…정치 검찰 저항 분쇄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조짐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계)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느냐.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조·청문회로 조작기소 의혹 밝힐 것"

김 원내대표는 "기가 막힌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도 "김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투로 의지를 표명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거친 저항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조작기소, 법 심판 이뤄져야…민주당 강력 대처"

정 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유분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이 겪었던 생명·생계·안보·경제의 공포를 생각한다면 감히 공포의 '공', 'ㄱ'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검찰과 언론의 칼,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고 정청래고, 김민석이고, 김병기이고, 박찬대 등등이다"라고 했다. 이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언급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호위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공포"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이 되어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와 소방서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기견·유기묘 발생 방지와 지속 가능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19 안전센터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지만 부실한 장비 문제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내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예결위에서 소방관들이 구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도록  하는 예산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