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12일 하원 표결로 사태 마무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

오는 12일 하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12일부로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의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임시예산안 표결,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공화당-민주당 중도파 타협안 수용

미 상원은 10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며 시작됐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후 총 14차례나 표결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커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이 중단되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움직였다.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하자 마음을 바꾼 것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

트럼프, 셧다운 종식 지지…"항공관제사들 당장 업무 복귀 안하면 감봉"

임시예산안이 하원 표결을 거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 셧다운 종료는 기정사실화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항공관제사를 비롯한 필수직 연방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며 관례상 셧다운이 끝난 뒤 밀린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자 적지 않은 관제사가 다른 일자리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연일 수천편의 항공편이 취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 훌륭한 애국자이자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을 위해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뛰어나게 복무한 공로로 1만달러(약 1천450만원)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가 정상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를 부른 항공관제사 결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