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공성에 중점둬야"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식 정책 논의에 앞서 전력산업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11일 김정호 국회의원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는 한국전력의 지주회사 전환(한전홀딩스 설립), 발전5사의 권역별 통합, 수력·양수 중심의 신재생 전문 발전공기업 신설, 그리고 전력판매시장 단계적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도쿄전력의 지주회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연맹은 구조개편 논의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노유근 정책실장은 "전력산업은 효율성보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위에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시장경쟁이 아닌 공공적 책임의 결과였다"며 "전력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공공재로, 판매시장 개방은 교차보전 기능을 약화시켜 전력복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 실장은 "이를 개방하게 되면 민간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규모 수요자 중심의 이익 편중이 발생해 공공부문의 교차보전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민간사업자는 단기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송전망과 배전망 확충이 지연되고 에너지전환 속도까지 늦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결국 그 피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분리체계에서는 공적 조정력을 약화시키고 자회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지주화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통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이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성 중심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본격화될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쟁점을 미리 짚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전력산업 개편이 공공의 이익과 에너지안보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폴리뉴스 박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