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 대 강' 초강경 맞불…與 '국힘 존재가 위헌' vs 野 "이재명은 독재자"

"결국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다. 법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법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11월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연석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불과 한 달 전에 내란수괴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대선 불복병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니냐."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급기야 12일에는 양당이 서로를 겨냥해 "이재명은 독재자", "국민의힘이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초강경 태세로 맞붙었다. '이 대통령=독재자' 대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주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줄까 봐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항소가 필요한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항소하면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인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무리한 항소라면서 무죄에 대한 항소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검찰 징계 카드를 비롯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상'이라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일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물이냐, 뇌물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는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의 명백한 증거"라며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 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왜 항소를 포기했나.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며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규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