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독재자 나쁜 짓 쉽게 만들어" 중수청엔 "샅바싸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법무부로 할지 행안부로 할지 당정 갈등이 심화하자 이 대통령은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소속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없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다. 이를 단절해야 한다"며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독재자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이어 정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는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많이 느꼈다.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