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에 "검찰의 자체 판단" 선긋기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한 점에 대해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이 의견 표명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으론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 "검찰이 장관 지휘 따르는 게 아니라 판단하길 바란 것"

정 장관은 이에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국조나 특검은) 국회의 결정 사안"이라며 "저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답했다.

與 "대장동 사건, 이재명 표적화한 수사"

반면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유 없는 항소들로 발생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 상당"이라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구체적 상황을 묻자,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과 노 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與 "법무부는 정치 검사에 대한 징계 착수해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