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李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의 최종 타결"…"핵잠, 한국 건조 뜻 모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토령을 향해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장의 출발점에 섰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아…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 확보"

대통령실 "핵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서 건조 전제"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의지에 美 지원 의지 피력"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