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검사징계법 지금이 타이밍…대장동 국조 열리면 노만석 나와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장동 비리개발 사건 항소포기로 검찰 내 집단 반발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단 항명이 맞다"며 검사를 파면토록 하는 징계법 폐지 추진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파면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징계를 추진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 의장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은 파면은 없고, 해임부터 시작된다.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크다"라며 "탄핵은 법적으로 수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검사의) 파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파면과 해임은 좀 차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파면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 아닌가. 타이밍도 이제 이렇게 할 때(파면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항소포기 논란과 검사 파면 추진과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관하지는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데 왜 별도로 (탄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그런 시기가 됐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다고 본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항명이지 않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급자에게 복종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의견제시…받아들인 건 노만석 본인 판단"

노 전 검찰대행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의 결정과 내 결정이 다르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성호 장관은 단순 의견제시 정도라고 본다. 정 장관은 취임 때부터 검찰의 습관적인 항소, 상고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습관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항소 관련 가장 마지막 결정을 한 노 전 검찰대행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 의장은 "(노 대행이 사퇴하며) 굉장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국정조사 출석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정책위 의장은 "장차관이 다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정성호) 장관은 안 나오실 분은 아니다"라며 "장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를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클리어(명백)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항소 포기 관련 궁금증을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면서 "저희가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국조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년연장 필요성 확신…연내 제출 목표·임금체계도 개편"

여당의 정책위 의장인 한 의장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정년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다. 노사정 이해 관계자의 논의까지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법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 의장은 "당정이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며 "정년연장을 위해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고,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노사 간 진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는 항상 따라붙는데, 이 두 건을 놓고 (정년연장)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별도로 듣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대책으로 가수요 진정세 나타나…세제개편은 고민 중"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 정책위 의장은 "10·15대책으로 시장에 형성된 가수요 진정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은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 대해선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며 "시장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당장 추진하진 않더라도 대책 결과에 따라 추후에라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