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김정관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관세 협상의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약 3개월반 만에 공식 체결이 이뤄진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는 2천억달러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달러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천억달러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규정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영역이다. 사업 선정 작업은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 자금은 미국 측의 투자처 선정 통보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날 납입해야 한다. 기한 내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미납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우선 확보하고 필요하면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김 장관은 부연했다.

또한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도록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 절차 가속화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투자 구조는 SPV(특수목적법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투자 SPV를 세우고, 개별 사업마다 프로젝트 SPV를 별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일종의 엄브렐러형 SPV로, 각 프로젝트 SPV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가 가져가되 투자 SPV는 이를 통합해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관세 인하 시점도 명확히 규정됐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MOU 체결과 관세 인하 합의로 "우리 대미 수출과 대외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구조,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