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불법사찰이 신상필벌? 李대통령의 언어조작, 레닌 생각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닌의 용어 혼란 전술 목도…이재명 핸드폰부터 파헤쳐라" "공무원 불법사찰을 신상필벌로 부르라는 것…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으로" "항소 포기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헌법 파괴' 내란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대미투자 자세한 내용 국민 앞에 공개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언어 사용에 대해 "레닌의 교활한 용어 혼란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불법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라. '항소 포기'라고 하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하라"며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 몰이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을 장려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는 레닌의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마도 최근 여권 상황이 복잡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정청래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게임에 대해 아는 척하다가 사과문 쓰기 바쁘고, 김민석 총리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와 같은 서울시 지방사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지방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이 손수 직접 내란 몰이 공포정치에 나선 것 같다"며 "과거 이 대통령 어록 중에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통한 진짜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영상(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휴대폰을 뺏기면 안된다는 발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린다. 여러분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소중한 본인 핸드폰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관세 인하 시기,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와 시기,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며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부담에 대해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따른 그 범죄의 이득을 누가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으로 명심하기 바란다. 대장동 비리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그 책임, 대장동 재판을 연기하고 무력화 시키고 없애버린 책임,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무려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한 그 책임, 그 책임은 국민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영원히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