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특검, 해병 '尹 첫 옥중조사'-김건희 '金오빠 구속영장·김선교의원 소환'-내란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해병특검은 이르면 금주 중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팀은 '양평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21일 피의자로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판결이 내달 15일 나올 전망이다. 

또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尹 두차례 대면 조사…금주 '수사외압' 기소 수순

해병특검팀이 이번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며 공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자신이 주재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

특검은 이 같은 'VIP 격노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 직후 군 윗선에 외압성 지시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이첩된 사건 기록을 부당하게 회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회수 뒤 처리 방향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압력이 행사된 정황,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본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 이어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2차 조사이자, 첫 '옥중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대사 내정이 이례적이었으며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회의가 급히 기획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은 오는 21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번 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5일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건희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도 이날 조사가 마무리 되면 특검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란특검, '계엄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면서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다.

'영장 기각' 박성재-황교안, 추가 수사 후 처분 결정 전망

내란특검팀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추가 수사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된 다음 입증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후속 조처를 지시하는 형태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과 같은 날 영장이 기각된 황교안 전 국무청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사회관계망서비서(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