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 걷어내고 '네거티브 체계'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금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의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위기에서 원팀 성과 얻었으니 경제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억 규모 투자와 17만 개 일자리 계획 발표로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미·북미 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에 막혀 있고,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기업 활동 제약을 줄인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 돼 규제 개선과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게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尹정부 예산 삭감에 R&D타격...악순환 끊고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 선택이 앞으로 10~20년 뒤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 급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아 연구 현장에서 중단된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연구자의 의욕과 사기가 떨어진다"며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는 R&D 35.3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32.3조 원이 반영됐다"며 "미래 산업을 지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표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