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통신3사 힘겨루기… SKT·LGU+ 충돌

연말로 예정된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2.6㎓ 대역을 둘러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격 형평성 논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최종 산정 기준이 통신 시장의 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 대역은 총 370㎒다. 5G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품질과 커버리지, 요금 경쟁력에 여전히 큰 영향을 주는 대역이다. 우리나라 통신 구조상 LTE가 여전히 5G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와 재할당 대가는 앞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재할당 결정이 한국 통신 시장의 중장기 전략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2.6㎓ 대역이다. 현재 SK텔레콤이 60㎒, LG유플러스가 40㎒를 보유 중이다. 양가 지금까지 부담해온 주파수 비용이 사실상 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다.

SK텔레콤은 2016년 2.6㎓ 대역을 1조 2000억원대에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약 4000억원에 확보했다. 게다가 2021년 재할당 때 정부 정책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 가량의 할인 혜택도 받았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을 쓰면서 비용 부담이 사실상 절반으로 뒤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의 자원이면 대가 산정도 같아야 한다"며 과거 경매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매 시점의 차이와 할인 정책이 왜곡된 가격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재할당에서는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논리가 "경매 참여에 대한 본인들의 결정을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매제도 자체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전제로 주파수 가치를 정하는데, SK텔레콤이 경쟁적으로 응찰한 결과를 지금에 와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LG유플러스는 "자사가 먼저 개척한 대역에서 후발 주자가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건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양의 주장은 '경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 5G 단독모드(SA) 전환 문제도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국내 이동통신망은 LTE와 5G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 로봇, 물류 자동화 등 '피지컬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SA 전환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가 LTE 코어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SA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는 SA 전환이 빨라질수록 LTE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만큼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역시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LTE 가치가 하락한 만큼 재할당 대가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반면 SA가 도입 초기에는 LTE 이용자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속도 저하 등 체감할 만한 변화가 급격히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정부는 LTE 가치 하락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SA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시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번 산정에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이후에 조정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2021년 재할당 당시 제외됐던 80㎒ 규모의 3개 대역이 이번엔 처음 재할당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주파수에 2021년과 같은 할인 기준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파수 가치 산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와 통신사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은 결국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국내 통신망 전략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과 이용자 편익, 주파수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해소될지, 혹은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