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 추진…기업 발목 잡는 족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며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헸다.

장 대표는 "그 외에도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 기업으로, 또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상의와의 이 정책간담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상의와의 이 정책간담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