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찰 물갈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고위직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사태 논란 끝에 사표를 내자 지난 14일 신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19일 임명했다. 

공석이 된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 중앙지검 중견2단 부장이 신규 보임됐으며 수원고검장 자리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기존 친윤 검사 자리에 대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중용해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한편,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항소 포기' 사태 후 일주일 만에 지휘부 전면 교체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만인 지난 8일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의 면직안은 이날 처리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자리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 후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이날 인사로 '항소 포기' 사태 약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는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휘 당사자…檢 반발 우려

이번 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인사를 지휘부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자리를 비워둔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유배지'로 꼽힌다. 

이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강경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리한 강등보다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도 가능한 법무연수원 좌천 정도로 후속 조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