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복지사 소멸 직종" 발언에 학계 강력 반발

[폴리뉴스 권해철(=대구) 기자]대구광역시교육청이 교육(상담)복지사를 '소멸 직종'으로 규정하며 인력 감축을 공식화하자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전국 사회복지계열 교수 152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학생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사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교육적 후퇴이자 정책적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은 2만4천여 명 증가했고, 교육복지사 인력도 403명 늘었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140명에서 132명으로 감소하며 전국적 흐름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복지사는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이 발언이 알려지자 현장과 학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교수진은 "교육복지사는 상담교사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교육복지사의 고유 업무를 상담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인력 확충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구만 3년 연속 감축된 것은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 감축은 학업 중단, 비행, 사회부적응 등 학생 위험을 높여 장기적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 핀란드, 홍콩 등 선진국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대구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된다.

학회와 교수들은 대구교육청에 '소멸 직종'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인력 감축 중단과 확대 계획 마련, 처우 개선,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학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의 기본권이자 공교육 핵심 기능"이라며 "대구교육의 미래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