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논란 넘긴 금융위, 자체 인력·구조 혁신 착수

금융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논란을 넘긴 이후 자체적인 조직·인력 재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 정책과 감독·규제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금융위의 역할이 확대된 상황에서, 현행 340명대의 작은 정원으로는 정책 이행과 신규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조직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급증한 업무량에 맞는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는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현 정부의 금융 대전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구체적 재편 작업이 미뤄져 왔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융위의 정원은 342명으로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크게 적다. 그럼에도 ▲첨단산업·자본시장 육성 ▲가상자산 제도 설계 ▲부동산 금융 대책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관리 등 핵심 정책이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업무 부담은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시 직제 개편을 통해 긴급 인력을 충원해 왔다. 2022년에는 증권범죄 대응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을 과장급 2개 부서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하면서 가상자산과를 신설해 8명을 증원했다.

현재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과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를 관리하는 산업금융과 역시 타 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확대는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동의를 거쳐야 해 쉽지 않은 절차다. 금융권에서는 "감독·정책 업무의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데 정원은 늘지 않는 구조가 누적됐다"며 "현 정부가 금융위원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조직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작은 조직에 비해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주요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재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