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모사업 좌초 위기

[폴리뉴스 박영순(=경남)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역 회복을 위해 추진하던 공모사업이 군의회 보류로 중단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재정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의회는 사업을 멈췄지만, 그 과정에서 명확한 검토 결과나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의 사업은 애초 둔철산에서 시작됐으나 중앙부처 심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중단됐다.

군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를 전면 수정했고, 관광진흥과가 꽃봉산을 대상으로 새 계획을 구성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보류했다.

보류의 가장 큰 문제는 '설명 책임의 부재'였다.

의회는 어떤 분석을 근거로 꽃봉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 전환 과정, 행정 절차, 중앙부처 협의의 시급성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는 설명도 없었다.

의원들은 "진행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업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보류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의회가 심의의 기본 요건인 사실 확인을 충족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행정 부서 역시 의회의 판단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승인이 필요한 시기에 이유 없는 보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 부서가 움직였지만, 의회는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사업을 멈춰 세운 셈이다.

대안으로 언급된 몇몇 장소들은 행정적·법적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절차상 부지 변경은 처음부터 중앙부처 협의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구조적 이해도 또한 부족했다.

산청군은 지금 인구 유출, 중심지 기능 약화, 지역 불균형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사업은 지역 쇠퇴를 막을 중요한 기회였다.

그럼에도 의회는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류를 선택했고, 이는 군민에게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거둬들인 결정이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장소 논쟁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재정 확보 심사에서 의회가 절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민이 기대하던 기회는 설명 없는 보류 앞에서 멈춰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