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도 서울 집값 다시 올라…정부, 연내 추가 공급대책 가동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위축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규제를 강화한 10·15 대책과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는 과정임에도, 여전히 수요자의 '공급 부족 우려'가 강하게 작용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 상황을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보지 않고,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며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규제 발표 직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동구, 양천구, 강남권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음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거래량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을 뚜렷하게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매수 여력은 줄어들었지만 도심 접근성이 좋은 대단지·역세권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하고 공급에 대한 중장기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호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 증시 호조에 따른 자산 가격 재상승 기대감 등이 겹치며 가격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는 이달 중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불과 두 달 전 최고가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난 점은 시장의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정부는 공급 정책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를 출범하며 조직을 사실상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9·7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공급 논의가 무산된 서울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모인다.

입법 절차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와 여당은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3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까지 확대하는 법안 등 9·7 대책 후속 입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추진 체계가 속도전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 시장 상황을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규제를 강화해 매수세를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물량의 실제 가시화를 통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