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해법 모색

[폴리뉴스 권해철(=대구)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1월 19일 오후 4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상생파트너십 기반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을,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수원–봉화 도·농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해 상생협력 제도화 방향과 정책 확산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 ▲도·농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자발적 협력을 지원할 재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월 19~21일)'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특례시, 봉화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저성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확산돼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