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해제 신중 검토…"집값·서민 피해 고려할 시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지만 검토할 만한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영등포2)이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해 질의했다. 오 시장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처음 지정 당시 풍선효과 우려가 있었더라도 구역을 최소화했어야 했다"며 "처음에 너무 넓게 지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제를 논의할 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통계상 단기 집값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제 검토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조합 내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견을 물을 기회가 있었으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제시했을 텐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남 일부 지역은 규제가 풀린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동의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런 후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설명을 전달했고,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전임 정책의 후유증을 언급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대규모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논밭을 뒤엎는 수준이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며 주택공급 절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임자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시도가 있지만, 주택 공급은 자연스러운 정책 연속성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신속통합기획 권한 이양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실무적 행정을 정치 쟁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판단을 맡기고 공무원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계획했는데, 권한을 구청으로 내려보내면 착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발언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규제 완화를 동시에 고민하는 현 시장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융규제 조정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수요 균형과 투기적 수요 관리를 신중히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정치적 논쟁이 겹치면서, 현 시장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택 정책 추진을 위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가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향후 주택시장 흐름과 서민 주거 안정 효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금융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신속통합기획 TF 등은 모두 서울 주택정책의 향후 변곡점을 예고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금융규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무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장기적 시장 안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택공급 TF와 금융규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단기 집값 안정과 장기적 주거 공급 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추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