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12명 무더기 기소 "권력형 범죄"…김건희특검, 김기현 아내 피의자 소환 예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4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병특검은 다음 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도피 의혹'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팀은 도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가 체포됨에 따라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외압행사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줄기소…출범 142일만 수사 종결

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이 21일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출발은 '尹격노'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경북청 일사천리 기록 회수

군검찰, 박정훈 대령 보복성 항명 수사

특검팀은 지난 5개월간 수사 외압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8월 20일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다. 

주요 단계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단장부터 현장 통제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02-800-7070' 내선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특히, 해당 수사 보고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날 이 전 장관이 직접 결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이튿날인 8월 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했다.

당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도 박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에 박 대령이 "말조심하라. 수사 외압으로 느낀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내용은 김 전 사령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순으로 보고됐고, 이후 조 전 실장→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경북청 등을 거쳐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이 과정은 모두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아울러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도 시작됐다. 당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곧바로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기록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선(先)보직해임, 항명수사를 지시했다.

해당 지시가 있은 지 40여분 만에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그로부터 2시간 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에게 항명 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고 봤다. 

경찰로부터 회수된 채상병 사건 기록은 유 전 법무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어갔고, 이때부터 조사본부를 향한 두 번째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러한 중간 결과를 보고하자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수사 기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 등 문구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15∼20일 재조사 기간 5차례에 걸쳐 결과를 수정했다.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를 향한 일련의 수사 외압이 이뤄진 결과, 당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혐의자로 적시했던 수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자가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된 채 경찰에 넘어갔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등 사건 처분 속도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이르면 24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표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사직에 내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을 둘러싸고 도피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을 통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하고 이 전 장관을 불러들였다고 보고 있다.

김장환 목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은 관계자들이 입건되지 않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간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목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고 법원에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특검, '34일 도주'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구속영장

로저비비에 압수수색…김기현 아내 명품선물 의혹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해 잠적했다가 34일 만인 전날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저비비에 본사와 이 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해 구매자 명단과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씨가 2022년 3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170만∼180만원대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클러치백과 김 의원 아내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 가방이 김씨가 통일교인을 동원해 2022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너간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한다.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을 집단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과정에서 2천400명이 넘는 통일교인이 입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아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소환…직무유기·직권남용 피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