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민주당 '정청래룰' 논란 "1인1표제 전당원투표율 16.8% 의결절차였다면 투표 불성립"(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이 16.81%로 저조해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정청래룰'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인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이와관련한 의견을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찬성 86.81%, 반대 13.19%로 집계됐다. 

정 대표가 강력히 추진했으나, 투표 결과는 20%도 안되는 투표 참여로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전면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21일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당헌당규 개정'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가 밝힌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국회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에 대해 당내에서는 내년 8월에 예정된 정청래 당대표 재선을 위한 '정청래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대통령 G20 출국날...정청래 "국회의원도 1표, 당원도 1표 당원주권시대 열겠다"...19일~20일 의견수렴 전당원 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G20 참석을 계기로 UAE, 이집트, 튀르키에 등 7박10일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1인1표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다"면서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직접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1인1표제를 찬성하는가에 대한 의견수렴 '전당원 투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투표율 저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90%에 육박하는 찬성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청래 "90%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당무위, 중앙위 절차 밟을 것"

정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전당원 투표 의견 청취 결과가 나왔다"며 "첫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둘째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1차 예비경선을 치르는 것, 마지막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선출도 권리당원은 100% 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 세 안건 모두에 86%, 89%, 88%의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28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16.81% 투표율 저조..단순 의견절차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 기록"

전당원 투표 결과, 투표 참여율이 16.81%라는 매우 저조한 결과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제 의견 수렴 투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에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부분"이라며 "함께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투표율이 2020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전당원투표의 투표율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지적에도 "어떤 사안과 수평 비교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있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투표 조사 관련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이번 투표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다"며 "시간 차이도 있고 환경 차이도 있는데 굳이 꼭 비교해 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냐고 말씀 드리냐면, 당 대표나 후보 선출 투표율과 비교할 수 없지만 최근 있었던 투표 참여율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전당원투표 당시엔 이번 여론조사보다 높은 26.35%(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참여)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표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언주 "16.8% 찬성 결과 '압도적 찬성'이라는 건 어불성설"

이언주 최고위원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로 동일하게 하는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전체 권리당원) 중 16.8%에 불과한 27만 6,589명(16.81%)에 그쳤다"며 "이중 24만여명(86.91%)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정당성에 우려를 표했다. 

'의견청취' 절차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의결절차 여론조사였다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원내 지도부 중 한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당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건 맞는 방향이다. 다만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의견을 100%대변하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명 강성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정청래 지도부 겨냥 "83.19%불참인데 압도적 찬성? 낯뜨겁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정 대표의 당원주권주의 여론조사에 대해 반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당원들이 원하는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당지도부가 발표한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쓴소리를 하며 "당원 주권은 전 당원들이 공감하고 전적으로 함께할 때 확립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당원들과의 소통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득구·윤종군 "당원주권 동의하지만...정당성없는 졸속개혁 안돼""영남 확장 등 전국정당 완성 중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주권시대'의 방향은 옳지만 '정당성'과 '영남 확장 등 전국정당'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쇄 반발이 이어졌다.

16.8%의 전당원투표 결과를 전체 당원 뜻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정당성' '대의성' 문제도 있지만, '대의원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이른바 '당원 1인1표의 당원주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며 '대의원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다"고 강조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구해 온 민주당의 원칙이다"면서 "저는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민석 총리는 그 시기에 당원주권 강화가 시대의 요구라고 언급했고, 그 당시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가 관철되기도 했다"면서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공약(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역시 모두 그 흐름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며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고 '대의원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 + 알파'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개혁 내용과 숙의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길 요청한다"고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깅 의원은 "우리는 집권당으로 역할과 비전을 계속 고민해야한다"며 " 이재명 대통령도 전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전국정당'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전국정당) 그 기조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크고 강한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숙고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몇가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첫째 '1인1표제'에 대한 의견으로 '당원주권주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며 취약지역인 '영남 확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는 동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면서도 "TK등 영남 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 1인1표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영남 등 전략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 권리당원 분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진 확장전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당의 일관된 당세 확장 전략이었다"며 "영남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당원 투표 상설화'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당원주권시대는 투표를 자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전당원투표 상설화와 병행해 당내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당원주권시대의 질적 강화' 을 위해 "진정한 당원주권 시대는 권리당원 권한의 양적 확대 뿐만아니라, 권리당원의 질적 강화가 병행돼야 하고, 그 지름길은 당원교육 시스템을 체계화·구체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원투표 상설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당원주권시대의 형식요건은 많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질적 내용 강화를 고민할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덧붙여 "이외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원주권은 내용적 형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당원주권 완성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그 책무를 좀 더 많은 당원이 좀 더 숙의하면서 완수해 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