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더 미룰 수 없다…尹, 두번째 석방 막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대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1년에 대한민국 백년대계가 달려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전담재판부 도입 주장 힘 얻고 있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1심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2심에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 밝히긴 어렵지만 모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고, 1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소지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 전담재판부 도입하면 재판 도중에 재판부 교체, 이 부분이 위헌소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실상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배당을 했던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논거는 희박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2심에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당정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표결 예정인 추경호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 결정에 맡길 예정이고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 자유 의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업자와의 동행'"…"종묘 개발은 업자 배불리기" 비판

전 수석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정의 실체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은 '업자 배불리기'였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의 세운4구역 용적률 완화로 오 시장 당선 이후 해당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민간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며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서울시 토건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도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사고나는 한강버스도 무자격업체에 맡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체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긴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내란을 저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천이자 힘"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